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교    통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행복 마을버스 운행

◦ 행복 콜택시 운행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택시 감차 추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리

◦ 선진 주차질서 확립

◦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교 통 과 장
							김 재 연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차량등록담당
서 규 광				박 영 환							노 경 록				박 성 주
대중교통정책 교통안전계획 대중교통관리 터미널관리 택 시 관 리 화물자동차관리 여객자동차관리				교통질서유지 주정차지도단속 주정차 민원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관리 자동차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관리 교통신호체계관리 자전거도로 관리 교통공원관리				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등록 책임보험 관리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 제증명 건설기계등록관리

□ 기    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0	1	4	6	3	6
현 원	19	1	5	4	5	4
증 감	△1	-	1	△2	2	△2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시민이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향상 ◦ 코로나-19 대비 남원시 전차량 방역 등 대중교통분야 선제적 대응

□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 행복콜 사업 확대 운영	:	3대(아영, 시내권, 정령치)
◦ 신규디자인 승강장 교체 설치	:	30개소	/ 365백만원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	24개소	/ 6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	:	10개소	/ 80백만원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	13개소	/ 24백만원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토지매입 1개소 / 700백만원
◦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정비	:	30km / 400백만원
◦ 교통신호등 정비 및 교통 표지판 설치	:	23개소 / 45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	8개초교 / 500백만원
◦ 자전거 도로 정비 추진	:	3개 지구 / 30백만원
◦ 교통안전도 지속적 향상(교통문화지수*)	:	'17(44)→'18(15)→'19(7)

* 도로교통공단 전국 지차체 교통안전도 평가 / 인구 30미만 시 49개 지자제 중 7위

□ 코로나-19 대비 대중교통 종합대응 추진

◦ 대중교통(버스, 택시) 업계 감염 예방물품 배부	:	마스크, 소독제 등 7,270개
◦ 관내 모든 차량 및 대중교통 시설 방역소독	:	51,054대 / 터미널 등 4개소

	하반기 추진방향
◦ 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 체계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사람·안전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어린이 보호구역 확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행복 마을버스 운행

□ 개    요

◦ 사업목적 :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 사 업 비 : 650백만원(국 389, 도 36, 시 225)  *19년 명시이월 국비 200백만원

◦ 사 업 자 : 남원여객 자동차(주) / 한정면허 발급

◦ 운행대수 : 5대 / 소형버스 및 승합차량

- 마을버스 3대(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대강면 DRT 1대, 시내 순환버스 1대

	< 운 행 개 요 >
□운행시간 : 07시 40분 ~ 22시 30분(주 5일, 주말 제외) - (마을버스, DRT) 08시 ~ 19시 / (시내 순환버스) 07시 40분 ~ 22시 30분 □운행구간 : (마을 순환버스) 읍·면지역 협의체를 통한 운행 노선 지정 운행 (시내 순환버스) 학생 등‧하교 시간 및 아파트 밀집 지역등 운행 (대강면 DRT) 대강면 일원 운행 □운행방법 : 지역 순환형 / 수요 응답형 운행

□ 추진실적

◦ 행복 마을버스 운영(2대 / 운봉읍, 인월ㆍ아영면)     : '19. 4월 ~

◦ 행복 마을버스 운행지역 확대(1대 증/아영면)        : '20. 4월 ~

◦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                             : '20. 5월 ~

◦ 이용현황

(기준일 : 1.1.~ 4.30.)

1일 평균 이용자 수	운 봉 읍	인월아영(1~3월)	아영면(4월)	시내 순환	대 강 면
	51명	53명	31명	45명	33명

□ 쟁점 및 대책

◦ 마을버스 및 시내 순환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택시 업계 불만 야기

□ 행복마을버스 운행 타당성 설명 등 택시업계 불만 해소

□ 금후계획

◦ 행복 마을버스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	: 연중

◦ 행복 마을버스 운행 문제점 점검·보완	: 연중

행복 콜택시 운행

□ 개    요

◦ 사업목적 :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사 업 비 : 452백만원(국 100, 시 352)

◦ 사업규모 : 택시 12대(1일·1대 12만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면) 주민을 위한 콜택시 운행

	< 운 행 개 요 >
□ 운행시간 : 08시 ~ 19시(주 5일, 주말 제외) □ 운행구간 : 마을에서 지·간선의 버스승강장, 면 소재지 □ 운행대상 : 12개 면 해당마을 주민(운봉, 인월, 아영, 대강 제외) □ 운행방법 : 수요응답형, 1가구 월 5회, 1회 500원 ※ 지역(면) 협의체에서 세부운행방식 협의·결정

□ 추진실적

◦ 행복 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	: '19. 3월

◦ 행복 콜택시 운행 개시	: '19. 4월

◦ 행복 콜택시 운행마을 확대(76개 → 177개)	: '19. 6월~

◦ 방문순회 운행상황 의견 수렴(12개면)	: '20. 3 ~ 4월

◦ 이용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비 고
이용객 수	3.312명	2,880명	2.640명	3.432명	※ '19년 일평균 수 10명
일평균 수	12명	12명	10명	13명

□ 쟁점 및 대책

◦ 교통약자 이용 편리 도모를 위해 이용횟수(가구당 월 5회) 상향 조정 건의

□ 면 협의체에서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확대 자율 추진

□ 금후계획

◦ 행복 콜택시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	: 연중

◦ 행복 콜택시 운행 문제점 점검·보완	: 연중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 개    요

◦ 사업목적 : 지리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리성 확보

◦ 운행기간 : '20. 4. ~ 11월

◦ 사 업 비 : 270백만원(국 111, 도 24, 시 135)

◦ 사 업 자 : 남원여객 자동차(주) / 한정면허 발급

◦ 운행대수 : 2대 / 19인승 소형버스(증차 1)

◦ 운행방법 : 정령치 순환형 버스 운행

	< 운 행 개 요 >
□운행시간 : 07:30 ~ 19시(주 6일, 월 휴무) □운행구간 : 1일 6회 운행(코스별 각 3회 운행) - (1코스) 남원역 → 고기삼거리 → 정령치 → 달 궁 → 인 월 면→남원역 - (2코스) 남원역 → 인 월 면 → 정령치 → 운봉읍 → 고기삼거리→남원역 □이용요금 : 1회 1,000원

□ 추진실적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1대)	: '19. 4. 4. ~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노선 확대 운행(1대 증)	: '20. 4. 1. ~

◦ 이용현황

(기준일 : 4.1.~ 5.17.)

1일 평균 이용자 수	4월	5월	비 고
	58명 (4.8명)	76명 (6.3명)	- 주말 이용자 분포(관광객 80%, 시민 20%) - 평일 이용자 분포(관광객 60%, 시민 40%)

□ 쟁점 및 대책

◦ 정령치 운행 노선 주변마을 주민들의 승하차 지점 확대 요구

□ 정령치 버스 주목적은 지리산 관광임을 운행 타당성 설명(주요 거점운행)

□ 금후계획

◦ 정령치 순환버스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	: 연중

◦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문제점 점검·보완	: 연중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 개    요

◦ 사업목적 : 시내버스 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 시행일자 : '19. 1. 1. ~

◦ 사 업 비 : 1,038백만원('19년도 용역결과 반영)

◦ 사업내용 : 남원 시내버스 전 구간을 1,000원 단일요금으로 이용

일 반	중·고등학생	초등생
1,000원	500원	500원

※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 할인

□ 추진실적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위한 업무협약    : '18. 12. 20.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 '19.  1.  1.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액 산정      : '19.  9. 10.

□ 쟁점 및 대책

◦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액 증가

□ 전문 용역 실시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손실 보상액 산정

□ 금후계획

◦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  : '20. 6 ~ 9월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개    요

◦ 사업목적 :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환경 구축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사 업 비 : 1,236백만원

《대중교통 승강장 환경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온열의자	버스 정보 안내시스템 (BIS)	태양광 조명시설
현황	511개소	22개소	60개소	28개소	136개소
'20 설치계획	87개소	2개소	44개소	10개소	41개소
사업비	950	22	110	80	74

□ 추진실적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완료 (24개소/ 60백만원)	: '20. 1월

◦ 버스정보 안내시스템(BIS) 설치 완료 (10개소/ 80백만원)	: '20. 4월

◦ 노후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완료 (30개소/ 365백만원)	: '20. 5월

◦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 발주(30개소/ 300백만원)	: '20. 5월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발주 (13개소/ 24백만원)	: '20. 5~6월

□ 주요쟁점 및 대책

◦ 우리시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버스·택시 승강장으로 교체

□ 노후 승강장 217개 중 신규 승강장 디자인 적용하여 87개소 교체 추진

◦ 승강장 설치가 어려운 위치에 승강장 설치 요구 민원 증가

□ 승강장 대체시설(표시주) 설치로 읍·면 지역 교통약자 불편 해소

□ 금후계획

◦ 신규 디자인 노후 승강장 교체(추경)	: '20. 6월 ~

◦ 태양광 조명시설 추가 발주(28개소)	: '20. 6 ~ 8월

택시 감차 추진

□ 개    요

◦ 사업목적 :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사업규모 : 택시 20대 ※ 총 80대 중 41대 감차 완료

◦ 사 업 비 : 340백만원(국비 78, 시비 262) / 200백만원(인센티브)

◦ 사업내용 :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지원

※ 택시 감차실적 및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감차실적	11대	10대	20대	20대	19대
감차금액 (1대 당)	21백만원	21백만원	24백만원	-	-

□ 추진실적

◦ 제3차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시행(감차규모 80대)	: '15.  9월

◦ 2017년 택시 감차사업 완료(11대)	: '17. 12월

◦ 2018년 택시 감차사업 완료(10대)	: '18.  4월

◦ 제4차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시행(감차규모 168대)	: '19.  5월

◦ 2019년 택시 감차사업 완료(20대)	: '19. 11월

□ 쟁점 및 대책

◦ 택시 운송사업자 감차보상금 과다인상 지속 요구

□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적정 수준 결정

□ 금후계획

◦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 '20. 6월

◦ 택시감차 전라북도 상정 의뢰	: '20. 7월

◦ 택시감차 실시	: '20. 8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개    요

◦ 사업목적 :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사업기간 : '19. 7. 1. ~ '22. 6. 30. / 3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115, 시비 285)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카니발) 8대 *'13~'16년 연간 카니발 2대씩 확보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 수탁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센터장 1, 사무 1, 운전 8)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개요 >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관내 보행상 장애인 수 : 1,968명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 / 24시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전주 등 10개 시·군) - 평일 오전 4대, 평일 오후 5대, 평일 야간 1대(2교대), 주말 2대(2교대) ※ 1대당 일일 이용현황 : 2018년 3명 → 2019년 4~5명 → 2020년 6~7명

□ 추진실적

◦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3차)	: '19.  6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시)	: '19. 10월

◦ 이동지원센터 통합 업무협약(도-시)	: '19. 10월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 개시(도)                       : '19. 11월

□ 쟁점 및 대책

◦ 권역별(남원, 임실, 순창) 운영에 따른 배차 지연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 증가

□ 전북도에 운영 체계 복귀(권역설정 운영 해제) 요구로 이용자 편의 도모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1대 도입(8대→ 9대)	: '20. 6~8월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 개    요

◦	사업목적	:	불법 밤샘주차 예방 및 화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대
◦	운 영 비	:	20백만원(공공요금 12, 제초작업 5, 시설비 3 등)
◦	시설규모	:	219면(대형 169, 승용 50), 관리소 1동, 정비소 1동
◦	운영인력	:	2명(공공근로)
◦	차고지 이용 및 계도·단속현황				('20.5.15. 기준)

구분	이용현황				계도·단속현황
	일평균	월평균	이용률	비고	계도	단속	부과	비고
2020년	188대	5,640대	85.8%	증 3.6%	6건	15건	0건	이첩 8건
2019년	181대	5,430대	82.2%		72건	118건	4건

□ 추진실적

◦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18. 4. 6.
◦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위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1·2차)	:	'18. 7 ~ 9월
	※ 수익성 이유로 관리위탁 포기
◦	시설물 보완 및 설치 공사(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	'19. 7 ~ 11월
◦	밤샘주차위반 금지 및 화물차고지 이용 독려 현수막 게첩	:	'20. 3. 19.
◦	코로나19 화물공영차고지 관내 전 차량 방역	:	월, 목 ~ 종료시

□ 금후계획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	수시
◦	화물공영차고지 내 환경정비(제초작업 등)	:	'20. 5. ~

공영주차장 조성

□ 개    요

◦ 위    치 : 3개 지구(향교, 죽항, 동충)

◦ 사 업 비 : 3,800백만원(국비 1,900, 시비 1,900)

◦ 사 업 량 : 3개 지구 / 주차면수 150면(A=5,692㎡)

《 2020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향교동	죽항동	동충동	비 고
위 치	3개소	현대아파트 인근	명창의 여정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업비	3,800	1,300	700	1,800
사업량	150면(5,692㎡)	65면(2,675㎡)	15면(598㎡)	70면(2,419㎡)

※ '20. 4월말 기준 : 공영주차장 43개소(2,019면), 임시주차장 15개소(505면)

□ 추진실적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재수립 : '17.  2. 13.

◦ '20년 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	: '19. 10. 25.

◦ 향교동(현대아파트 인근) 토지 및 물건 보상 완료	: '19. 11. 20.

◦ 쌍교·동충동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          : '19. 12월 ~

□ 쟁점 및 대책

◦ 토지소유주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신속한 협의 보상 어려움(동충동)

□  가감정과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 진행으로 원만한 보상 추진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및 완공	: '20. 5 ~ 10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개    요

◦ 사 업 비 : 1,870백만원(시비)

◦ 사 업 량 : 교통신호등 외 6종(교통안전시설물)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현지점검 및 시설물 설치·보수 정비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                           (기준일 : '20. 5월)

구 분	신호기(등)	경보기(등)	조명등	무인 단속카메라	차선도색
현 황	137개소	290개소	98개소	42개소	·시내권 : 97km ·읍 ‧ 면 : 301km
추진계획	유지관리 20개소	신설 11개 유지관리 100개	9개소	11개소 (마을보호 7, 위험구간 4)	·시내권 - 죽항, 노암, 왕정, 금동 ·읍·면 - 운봉, 금지, 주생, 대강, 사매
사업비	550			200	750

※ 교통표지판 : 250백만원, 전기안전점검 : 30백만원, 주차단속카메라(3개소) : 90백만원

□ 추진실적

◦ 2020년 교통안전시설물 읍·면·동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 '19. 11 ~ 12월

◦ 1차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  2.  19.

◦ 차선 정비 공사(5개소 L=30km) 완료	: '20.  5.  6.

□ 쟁점 및 대책

◦ 읍면지역 교통민원 해결을 위해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읍면지역까지 정기적인 3년 주기 차선도색 추진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 금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차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 '20.  5 ~ 12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개    요

◦ 사업목적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사 업 비 : 750백만원(특 190, 시 560)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계속)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 개선사업(신규)	자전거 보험
위 치	관내 자전거도로 일원	5개소(금동·조산·왕정·도통·향교동)	관내 전시민 대상
사 업 비	320(시비)	380(특 190, 시 190)	50
사 업 량	L=1.8Km (노후·파손 자전거도로 정비)	경계석 낮춤 (20개소), 발광형 표지판 (74개소), 로고젝터 (10개소)	자전거 보험 1식 (진단위로금 4주이상 20만원부터,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등)

□ 추진실적

◦ 2020 자전거 보험 가입 및 홍보물 배포(리플릿 4천장)	: '20.  2. 1.

- 가입기간 : '20.  2. 1. ∼ '21.  1. 31. / 보험 수혜자 9명, 지급총액 4.4백만원

◦ 자전거 도로 정비(동림로, 의총로, 교룡로 일원) 발주    : '20.  5. ~

- 경계석 낮춤(20개소), 자전거 횡단도(15개소), 발광형 표지판(74개), 로고젝터(10개소) 설치

□ 쟁점 및 대책

◦ 상․하수도 공사, 도로 보수 공사 등 공사 중복 구간 발생

□ 해당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한 공사 중복 방지로 자전거 도로 이용 불편 해소

□ 금후계획

◦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 개선사업 시행               : '20.  5 ~ 6월

◦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 '20.  5 ~ 8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개    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사 업 비 : 1,349백만원(국비 649, 도비 51, 시비 649)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사업목적 :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확대·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사업(1회 추경)
사 업 비	554백만원(국비 277, 시비277)	795백만원(국비 372, 도비 51, 시비 372)
사 업 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8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31개소) 황색 복선 표시(23개소)	무인단속장비 5대, 신호등 15개소
사업내용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 및 미끄럼방지포장,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황색 복선 표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따른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의무화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 31개소(초등학교 27, 유치원 1, 어린이집 2, 특수학교 1)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완료	: '20.  5월

- 8개소 (운봉·주생·사매·보절·산동·산내·대산·아영초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경 확보	: '20.  5월

□ 쟁점 및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및 속도제한 단속강화로 시민 불편사항 증가 예상

□ 플래카드 게첩 및 안내문자 발송 등 사전 홍보활동 강화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차선정비 : '20.  5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 개    요

◦ 위    치 : 4개소(죽항동, 송동·대강·이백면)

◦ 사 업 비 : 1,800백만원(도 900, 시 900)

◦ 사업기간 : '19. 12 ~ '20. 12월

◦ 사업내용 : 최고속도 하향(10~20km/h↓), 단속카메라, 보도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사업목적 : 마을 앞 도로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연도별 금후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19			비고
	요 천 로	송 동 면	대 강 면	이 백 면
위 치	광한루원~서진여고	송동중~손동마을	석촌마을~사촌마을	오동초~이백면사무소
사업비	500	500	500	300
사업량	L=5km B=20m	L=5km B=20m	L=1.1km B=7m	L=4km B=20m

□ 추진실적

◦ 마을주민 보호구역 사업 공모 5개소 중 4개소 선정    : '19.  7.  9.

◦ 마을주민 보호구역(대강·송동·이백, 죽항) 실시설계용역	: '19. 11 ~ '20. 5월

◦ 마을주민보호구역(대강, 송동, 이백)무인카메라 설치       : '19. 12. 30.

◦ 마을주민 보호구역(송동, 이백) 공사 착공              : '20.  4. ~ 5월

□ 쟁점 및 대책

◦ 대강면 마을주민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을 위한 면사무소 앞 인도 설치요청

□ 대강면 농협~소재지 앞 인도설치를 위해 인근 토지사용 및 개인담장 재설치를 위한 소유자와 사전협의 완료(설계도면에 맞추어 승낙서 징수예정)

□ 금후계획

◦ 마을주민 보호구역(죽항동) 무인카메라 설치	: '20. 6월

◦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공사 완료	: '20. 10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리

□ 개    요

◦ 목    적 :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

◦ 규    모 : 부지 9,191㎡(2,780평), 건축물 597㎡(180평)

◦ 주요시설 : 실내·외 교통안전 교육장, 야외 체험장, 편의시설 등

◦ 운영인력 : 8명(직원 1, 자원봉사자 7)

《 이용객 현황 》

(단위 : 명 / '20.5.14.기준)

구 분	2018	2019	2020	비 고
총 인 원	8,051	4,407	488
일 평 균	27	15	6
월 평 균	671	367	122

□ 추진실적

◦ 어린이교통공원 실내 ․ 외 교육장 시설 보수공사 완료	: '20. 4월

□ 쟁점 및 대책

◦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휴관으로 방문객 급감(상반기 교육 성수기 3 ~ 6월)

□ SNS, 다중매체를 이용한 관내 ․ 외 단체교육 안내 및 시설물 이용 다각적 홍보

□ 금후계획

◦ 어린이교통공원 실내 교육장 냉 ․ 난방기 교체 공사	: '20. 5월

◦ 실외체험장 정비에 따른 체험형 실외교육 + 실내교육 접목 안전교육 실시

◦ 운영방식(휴관일) 변경 및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단체교육 확대 방안 모색

선진 주차질서 확립

□ 개    요

◦ 사업목적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 인원 및 차량 : 2개반 6명(운전 2, 공무직 4), 차량 2대

◦ 고정식 CCTV 운영 : 21개소(남문로, 예가람길, 인월 소재지 등)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차량 운영 : 2대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부과액 (납부액)	징수율	단속 현황				비 고
			합계	고정 CCTV	이동 단속	주민신고제
20년	70,264 (46,570)	66.2%	2,905	1,523	1,059	323
19년	228,685 (181,891)	79.5%	6,255	1,772	4,168	315
18년	212,583 (172,791)	81.2%	5,553	1,294	4,209	50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현황(신고건수599, 부과323, 비부과276)

*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주정차 시 신고 어플 통한 즉시단속

◦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 : 가입 24,121대, 발송 15,700건(누적 : 223,391건)

□ 쟁점 및 대책

◦ 상가밀집지역 및 상습적인 교통 혼잡 유발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발생증가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및 다각적인 홍보로 주차질서 확립

□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선진 교통문화 확립 캠페인 추진	: 연중

◦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중점 지도 단속 실시	: 연중

- 전통시장, 남문로, 향교동 신협사거리, 상가 밀집지역 등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 개    요

◦ 대상(6종)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 등록구분 : 신규, 이전, 말소(폐차), 저당, 압류, 보험, 검사 등

◦ 차량등록현황

구 분	계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증/감
2020년 4월	55,322	45,504	2,655	7,163	208(증) /0.37 %
2019년	55,114	45,353	2,583	7,178

(단위 : 대)

※ 자동차 : 45,504대(승용차 30,823, 승합차 1,768, 화물차 12,724, 특수차 189)

□ 추진실적

◦ 차량 신규·이전·압류·말소(폐차) 등 민원처리	: 180건/일

- '20.01.07. 민원발급용 자동인증기 구입	: 2백만원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안내(우편발송)	: 569건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 부과 : 1,345건 / 136백만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정기적성검사 실시	: 560건

- 2020.02.0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	: 19백만원

◦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송치 및 통고처분(내사종결)	: 18건

- 2020.02.05. 특사경 전산프로그램 운영서버 구입	: 6백만원

□ 쟁점 및 대책

◦ 차령초과(차종별 10~12년) 차량은 과태료 압류에도 폐차처리가 가능하여,        고의적인 과태료 납부 기피 현상 있음

□ 차령 이외에 체납액, 체납횟수 등 강화된 기준의 제도 개선 지속 건의

□ 금후계획

◦ 차량등록 업무추진[신규, 이전, 변경, 말소(폐차) 등]	: 연중

◦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상속이전 등 사전안내	: 매월

◦ 무보험 운행차량 운전자 사건수사 및 특사경 업무추진	: 수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사업장 지도·관리	: 연중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9. 10. 1. (제232회)

발언의원 : 최형규 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성

◦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추진상황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 강화는 어려움

- 도내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우리 시 주차장조례와

동일하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하고 있어 우리시

만의 주차장조례 강화 어려움

◦  다만,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선진

자동차 문화정착과 공중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법규를 규정하고 있어 주택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장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