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20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20. 6. 22. ～ 6. 24.)에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상정·심사의결

○ 심사방법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 기    간 : 2020. 4. 2. ～ 4. 16.(15일간)

○ 검사위원 : 이미선 대표위원, 심만섭, 양성모, 이영태, 최성연 위원

○ 실시결과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20. 6. 8. / 대상 : 운영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위원회

- 일시 : 2020. 6. 16. ～ 6. 17. / 대상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일시 : 2020. 6. 12. ～ 6. 18. / 대상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Ⅵ.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세입  1조 233억 65백만원,

- 총세출  8,189억 45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044억 20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537억 25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원

· 순세계잉여금 422억 9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23,365	818,945	204,420	153,725	8,400	42,295
일 반 회 계	954,016	770,019	183,997	139,181	8,247	36,569
공기업특별회계	64,567	45,401	19,166	14,544	150	4,472
기타특별회계	4,782	3,525	1,257	0	3	1,254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633,898	685,256	792,506	874,564	1,023,365	12.7%
세 출(B)		540,167	570,096	638,936	687,543	818,945	11.0%
잉여금 (A-B)	소 계	93,731	115,160	153,570	187,021	204,420	21.5%
	이 월 금	61,580	83,144	97,559	137,748	153,725	25.7%
	보 조 금 집행잔액	11,419	3,940	4,867	4,481	8,400	△7.4%
	순 세 계 잉 여 금	20,732	28,076	51,144	44,792	42,295	19.5%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금이 5년 평균증가율 25.7%로 크게 증가    하였음.

-이월금은 전년 대비 159억 77백만원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원으로 기 확보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적극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95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      되고 있지 못하고, 재정운용에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이므로 각종      사업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잉여금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2. 세입 결산 총괄

가. 2019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2019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233억 6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88억원(17.01%)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지방교부세(41.26%)임.

* 2019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013,143	1,029,318	1,023,365	691	5,262	101.0	99.4
일 반 회 계			944,443	958,822	954,016	679	4,127	101.0	99.5
	지방세수입		32,786	38,170	35,869	449	1,852	109.4	94.0
	세 외 수 입		30,345	34,105	31,600	230	2,275	104.1	92.7
	지방교부세		412,641	422,285	422,285	0	0	102.3	100.0
	조정교부금등		21,837	21,837	21,837	0	0	100.0	100.0
	보 조 금		271,465	267,186	267,186	0	0	98.4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5,369	175,239	175,239	0	0	99.9	100.0
특 별 회 계			68,700	70,496	69,349	12	1,135	100.9	98.4
	공기업특별회계		63,644	64,880	64,567	12	301	101.5	99.5
		하수도사업	42,593	43,828	43,709	0	119	102.6	99.7
		상수도사업	21,051	21,052	20,858	12	182	99.1	99.1
	기타특별회계		5,056	5,616	4,782	0	834	94.5	85.1
		의료보호비	2,224	2,246	2,246	0	0	100.9	100.0
		주민소득사업	2,503	2,478	2,177	0	301	86.9	87.8
		주차장사업	329	892	359	0	533	109.1	40.2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9,588억 22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9,540억 16백만원

- 미수납액은                   41억 27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04억 96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693억 49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3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3.7%), 세외수입        (3.3%), 지방교부세(44.2%), 조정교부금 등(2.3%), 보조금           (2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18.3%)로 자체수입은 총          예산의 7.7%, 이전수입은 7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1.0%로 우리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음.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합 계		792,506	874,564	1,023,365
자 체 수 입		69,927	66,766	79,204
	지 방 세	33,296	33,885	35,869
	세 외 수 입	36,631	32,881	43,335
이 전 수 입		584,728	630,018	728,907
	지방교부세	339,934	365,390	422,28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152	16,452	21,837
	보 조 금	227,642	248,176	284,78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7,851	177,780	215,254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7.73%, 전년대비 5.85%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      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18.30%, 전년대비 31.39% 증가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

□ 2019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6억 79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별로는 배분금액 부족 3억 81백만원(56.11%), 무재산       1억 78백만원(26.21%), 시효소멸 45백만원(6.62%)이며 결손처분      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징수 결정 후 적기에      초기관리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19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주요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주 요 사 유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합 계	679	381	13	45	32	178	30
지방세수입	449	335	2	6	10	67	30
세외수입	230	46	11	39	22	111	0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19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49억 62백만원으로,

이중 납세태만의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53.89%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체납세 징수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세금 부과의 적정성 검토 및 고액체납      자에 대한 별도관리가 필요해 보임.

□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음.

* 2019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 수 납 액	주 요 사 유				기타사유 (소송계류등)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자금압박
합 계			4,962	281	250	2,674	327	1,430
일반회계			4,127	247	211	2,010	327	1,334
특별회계			835	34	40	664	0	96
	기타 특별회계		835	34	40	664	0	96
		주민소득 사업	301	34	40	131	0	96
		주차장 사업	534	0	0	533	0	0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3. 세출 결산 총괄

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44억 43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7,700억 1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억 71백만원 중,

· 명시이월                   654억  3백만원

· 사고이월                   765억 68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79억 13백만원

- 집행잔액은                 245억 40백만원임.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944,443	770,019	141,971	65,403	76,568	7,913	24,540
일반공공행정	39,109	34,818	3,684	932	2,752	1	606
공공질서및안전	11,501	6,593	4,839	2,204	2,635	12	57
교 육	8,459	8,395	0	0	0	20	44
문화및관광	114,168	67,197	41,859	24,362	17,497	1,493	3,619
환경보호	49,342	39,766	9,186	3,583	5,603	45	345
사회복지	164,902	158,628	1,552	1,017	535	2,950	1,772
보 건	13,133	12,893	39	0	39	96	105
농림해양수산	219,003	192,421	19,809	12,309	7,500	2,718	4,055
산업·중소기업	29,873	25,010	3,741	2,646	1,095	287	835
수송및교통	71,788	48,872	20,564	6,664	13,900	8	2,344
국토및지역개발	121,043	82,145	36,697	11,686	25,011	283	1,918
과학기술	336	335	0	0	0	0	1
예 비 비	7,662	503	0	0	0	0	7,159
기 타	94,124	92,443	1	0	1	0	1,680

나.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특별회계 예산액은 610억 5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6억 4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7억원이며,

- 지출액은           489억 2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44백만원,

- 집행잔액은          52억 30백만원임.

*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집 행 잔 액 ①-②-③
합 계		61,058	68,700	48,926	14,544	5,230
공기업	소 계	56,002	63,644	45,401	14,544	3,699
	하수도사업	36,521	42,593	29,300	10,778	2,515
	상수도사업	19,481	21,051	16,101	3,766	1,184
기타특별회계	소 계	5,056	5,056	3,525	0	1,531
	의료보호비	2,224	2,224	2,210	0	14
	주민소득사업	2,503	2,503	1,002	0	1,501
	주차장사업	329	329	313	0	16

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교육체육과(45.70%), 관광과      (44.35%), 건설과(40.18%) 순으로, 효율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36.75%), 교통과       (6.69%), 문화예술과(6.48%) 순으로 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임.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①-②-③-④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⑤	비율(%) ⑤/①
합 계	944,443	770,019	141,971	15.03	7,913	24,540	2.59
의회사무국	1,607	1,583	0	0.00	0	24	1.49
기획실	23,089	14,488	115	0.49	0	8,486	36.75
감사실	295	285	0	0.00	0	10	3.38
시민소통실	16,572	15,178	1,300	7.84	4	90	0.54
행정지원과	88,968	88,582	11	0.01	1	374	0.42
홍보전산과	4,267	4,190	0	0.00	0	77	1.80
민원과	2,747	2,679	0	0.00	0	68	2.47
문화예술과	38,137	27,576	6,634	17.39	1,452	2,475	6.48
관광과	43,689	23,428	19,378	44.35	4	879	2.01
교육체육과	34,547	18,447	15,791	45.70	8	301	0.87
주민복지과	44,279	42,584	0	0.00	1,394	301	0.67
여성가족과	114,743	110,783	1,552	1.35	1,008	1,400	1.22
재정과	8,980	5,702	3,162	35.21	0	116	1.29
일자리경제과	21,284	16,675	3,536	16.6	287	786	3.69
기업지원과	24,726	19,134	4,584	18.53	260	748	3.02
농정과	85,072	80,280	3,247	3.81	160	1,385	1.62
농촌활력과	29,508	26,407	2,604	8.82	60	437	1.48
원예산업과	28,395	23,555	2,695	9.49	1,605	540	1.90
축산과	19,808	13,732	4,972	25.10	618	486	2.45
산림녹지과	16,682	14,960	640	3.83	274	808	4.84
도시과	62,294	42,773	18,546	29.77	0	975	1.56
건설과	80,693	47,601	32,429	40.18	14	649	0.80
안전재난과	13,557	8,646	4,839	35.69	12	60	0.44
환경과	27,199	17,382	9,186	33.77	50	581	2.13
교통과	26,125	22,681	1,688	6.46	8	1,748	6.69
건축과	16,273	11,586	3,929	24.14	559	199	1.22
보건소	13,924	13,664	39	0.28	95	126	0.90
농업기술센터	13,718	12,956	620	4.51	10	132	0.96
관광시설사업소	4,782	4,678	56	1.17	30	18	0.37
환경사업소	17,994	17,964	0	0.00	0	30	0.16
상수도사업소	9,248	9,209	0	0.00	0	39	0.42
읍면동	11,241	10,631	418	3.71	0	192	1.70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45억 39백만원으로 주요 원인별 사유는

‣ 지출 잔액           94억 29백만원(38.42%)

‣ 예비비              71억 59백만원(29.17%)

‣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93백만원(23.20%)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5억 49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31백만원(40.32%)

‣ 지출 잔액              10억 93백만원(30.80%)

‣ 예비비                  9억 91백만원(27.92%)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5억 29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지출 잔액                   15억 5백만원(98.43%)

□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 지출 잔액, 보조금 반납금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      될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기타 (낙찰차액등)
합계	29,617	7,124	1,914	12,027	8,162	390
일반회계	24,539	5,693	1,871	9,429	7,159	387
공기업특별회계	3,549	1,431	31	1,093	991	3
기타특별회계	1,529	0	12	1,505	12	0

마. 순세계잉여금 발생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447억 92백만원 대비 24억 97백만원 감소한     422억 95백만원으로 발생내역별로 살펴보면

‣ 초과세입금 : 102억 21백만원

‣ 집행 잔액 : 320억 74백만원임.

□ 2019회계연도 잉여금 2,044억 20백만원 중 순세계 잉여금 422억   95백만원은 20.69%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평균 증가율은       19.5%를 차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합 계 (①+②)	발 생 내 역
				초과 세입금 ①	집행 잔액 ②
합 계			42,295	10,221	32,074
일반회계			36,569	9,573	26,996
특별회계			5,726	648	5,078
	공기업특별회계		4,472	923	3,549
		하수도사업	3,482	1,116	2,366
		상수도사업	990	△193	1,183
	기타특별회계		1,254	△275	1,529
		의료보호비	34	22	12
		주민소득사업	1,175	△326	1,501
		주차장사업	45	29	16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2019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19년도 예산전용

□ 2019년도 예산전용은 총 9건, 2억 54백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임.

□ 예산 전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시적·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예산 편성 착오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아 불가피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성립 후 예산 전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한 후에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전 용 금 액		전 용 승인일자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9건		6,373	254	254
문화 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행사 운영비	33	10		2019-04-24	숙박 및 식비 지출 필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0
여성 가족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무 관리비	15	15		2019-05-09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노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5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80	10		2019-09-04	자본적 성격의 예산 지출 불가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10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0	10		2019-04-01	자문료 지급에 따른 당초 예산과목 지출 불가
	남원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사무 관리비			10
일자리경제과	나는 목수다	사무 관리비	4	4		2019-12-05	계속사업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
	나는 목수다	민간경상보조	58		4
일자리경제과	우드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무 관리비	8	8		2019-09-26	지원범위가 좁아 업체 및 청년의 사업신청 수요 부재
	우드락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24		8
원예 산업과	허브축제	행사 운영비	240	80		2019-12-17	2020년도 겨울축제행사 추진
	허브축제	민간행사 보조			80
도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3		2019-01-17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
건축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4,803	114		2019-08-14	관련기준 개편으로 인한 예산 수요 증가
	주거급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	1,096		114

다. 2019년도 예산이체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변경      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이체는 189건      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 개편(업무 이관)으로 인한 이체임.

*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이 체 금 액		이 체 승인일자	이 체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행정지원과 등 189건			62,589	62,589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2019.01.04.)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액은 총167건에 699억 7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53%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167	181,594	107,636	75,375	69,979
일 반 회 계	160	166433	98138	69774	65404
하수도특별회계	7	15161	9498	5601	4575

□ 사고이월액은 총286건에 865억 3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68%를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286	381,445	321,221	235,280	86,537
일 반 회 계		263	346,189	289,187	213,215	76,568
특 별 회 계		23	35,256	32,034	22,065	9,969
	하 수 도	15	22,393	19,347	13,144	6,203
	상 수 도	8	12,863	12,687	8,921	3,766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예외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699억 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96%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865억 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0% 증가하였음.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기한 미도래,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명시이월 된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적기에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6. 성인지 예산 결산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6건 353억 7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7억 35백만원을 집행하여 81.23%의 집행률을 보임.

□ 성인지 예산의 70.8%가 성별영향분석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8년도 집행액 438억 21백만원, 집행률 89% 대비 2019년도       집행률은 8%하락 하였음.

□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주관부서   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76	35,375	28,735	81.23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7	4,950	4,872	98.42
	일반회계	26	4,940	4,863	98.45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0	9	85.68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40	25,057	18,761	74.88
	일반회계	40	25,057	18,761	74.88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9	5,368	5,102	95.04
	일반회계	9	5,368	5,102	95.04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7. 채권․채무 관리

□ 2019년도말 현재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액은 총 109억 31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으므로

총 109억 31백만원의 채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09억 31백만원    으로 2018년도말 133억 77백만원 대비 24억 4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7억 34백만원 (전년대비 17억 95백만원 감소)

▸특별회계  32억 26백만원 (전년대비 6억 22백만원 감소)

▸기금       9억 91백만원 (전년대비 29백만원 감소)

□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없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3,377	7,113	9,559	10,931	△2,446
일 반 회 계	8,529	3,902	5,697	6,734	△1,795
특 별 회 계	3,848	3,121	3,743	3,226	△622
기 금	1,000	90	119	971	△29

8. 공유재산 증감현황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77,460건으로 재산가액은 1조 7,352억 26백만원임.

□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1조 6,997억 22백만원, 비율은 97.95%를 차지,

▸일반재산은 355억 4백만원, 비율은 2.05%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토지는 행정절차를 이행       하여 용도 폐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관리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토지는 관련규정에 의거       하여 별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증△감 현황				2019년도말 현 재 액
		수	가 격	증		감		수	가 격
				수	가 격	수	가 격
합 계		1,442,457	1,708,148	35,319	55,256	316	28,178	1,477,460	1,735,226
행정재산	소 계	1,433,007	1,673,408	35,247	53,648	249	27,334	1,468,005	1,699,722
	공용재산	292,961	430,009	602	18,545	44	16,453	293,519	432,101
	공공용재산	1,127,134	1,217,812	34,643	35,035	203	10,830	1,161,574	1,242,017
	보존용재산	12,912	25,587	2	68	2	51	12,912	25,604
일 반 재 산		9,450	34,740	72	1,608	67	844	9,455	35,504

9. 물품 증감현황

□ 2019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36점 101억 61백만원으로

2018년도말 1,077점 90억 41백만원 대비

수량은 159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11억 20백만원 증가하였음.

□ 당초 2018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59점, 97억 75백만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가 개정(2019.07.10.)됨에 따라 관리 대상 물품이 다소 감소하였음.

* 물품 증감내역 *

(단위 : 점,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2019년도 증△감 현황								2019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관리 전환	기 타	소 계	매각	관리 전환	기 타 (폐기)
수 량	1,077	187	187	-	-	28	26	-	2	1,236
금 액	9,041	1,471	1,471	0	0	351	348	0	3	10,161

10. 재무보고서

□ 2019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1,798억 9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78억 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66억 62백만원    으로 전년도말 대비 39억 6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3조     1,532억 2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38억 9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은 전년도말 대비 1,578억 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비    유동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자산의 증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는 전년도말 대비 39억 6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기타비유동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재 정 상 태 표(요약)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현 재	구성비(%)	2019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022,029	100.00	3,179,890	100.00	157,861
		유동자산			215,101	7.12	228,126	7.17	13,025
		투자자산			10,327	0.34	10,135	0.32	△192
		일반유형자산			129,666	4.29	140,218	4.41	10,552
		주민편의시설			395,649	13.09	428,988	13.49	33,339
		사회기반시설			2,266,958	75.02	2,368,620	74.49	101,662
		기타비유동자산			4,328	0.14	3,803	0.12	△525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022,029	-	3,179,890	-	157,861
	부채총계				22,697	100.00	26,662	100.00	3,965
				유동부채	10,512	46.32	12,066	45.25	1,554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0
				기타비유동부채	12,185	53.68	14,596	54.75	2,411
	순자산총계				2,999,332	100.00	3,153,228	100.00	153,896
			고정순자산		2,796,065	93.22	2,941,119	93.27	145,054
			특정순자산		11,199	0.38	11,467	0.37	268
			일반순자산		192,068	6.40	200,642	6.36	8,574

Ⅶ. 결산검사 의견

□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이미선 외4명)은「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에 의거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20. 4. 2. ~ 4. 16. (15일간)]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4건, 우수사례    3건, 건의사항 2건이 보고되었음.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우수사례로 보고 된 저금리 시대 이자수입의 증대 사례는 우리시의    건전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기관 선정 사례는 예산 집행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바가 커 타의 귀감이    되고 있음.

□ 하천유지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건의는 재해 사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따른 적극적 투자유치에 대한 건의는    고용창출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회 개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Ⅷ. 종합의견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음.

□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1조 131억 4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조 293억 18백만원      으로 161억 75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과소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 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불납결손액 6억 79백만원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우리시 징수권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연도      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       처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액 49억 62백만원은 개별적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납세태만,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 및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대응 및 체계적 징수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할 것임.

□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296억 17백만원 발생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다만, 예산 지출잔액 120억 27백만원은 전체 집행잔액의 40.6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하여 지출        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14백만원은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임.

- 낙찰차액 3억 89백만원은 불가피한 집행잔액 발생 요인으로 보이나     과도한 집행 잔액은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결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낙찰차액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발생액 447억 92백만원 대비 24억 97백만원   감소한 422억 95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증가율이 19.5%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순세계 잉여금	20,732	28,064	51,144	44,792	42,295	19.5

- 2019 회계연도 잉여금 2,044억 20백만원 중 순세계 잉여금 422억         95백만원은 20.69% 차지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당해연도 사업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투자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이월금은 점차 증가하여 2019 회계연도에 1,537억 25백       만원이 발생하였고, 5년 평균 증가율을 25.7%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이월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이월금	61,580	83,144	97,559	137,748	153,725	25.7

- 세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재부여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는         하나, 이월금의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귀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         이한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여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Ⅸ.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Ⅹ.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