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환경사업소장

1. 개정 이유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8호)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안 별표 7)

-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사용자 20% 감면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26. ～ 2020. 4.15. (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의안 비용 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로 한다.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대한 감면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가 정 용	20	20	20
일 반 용	"	"	"
대중탕용	"	"	"
산 업 용	"	"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등의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빗물이용시설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금 감소 (안 제25조제1항제8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빗물이용시설 규정 신설에 따른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감소

나. 추계의 결과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용료 1백만원 이내 수익금 감소가 예상되어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3. 부대의견 : 의견없음

4. 협의사항 :

5. 작 성 자 :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연락처 620-5800)

빗물이용시설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 제정 사례

지자체	조례 내용	비 고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19조(감면등)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지원 및 감면)
정읍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7조(감면등)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3조(감면등)
부안군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제35조(감면등)
완주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0조(감면등)

<관계법령 및 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0호, 2018. 1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4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