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9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2018. 6. 2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시행 2018. 8. 1.)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간 조정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안 제20조의2제4항제3호)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나(수익적 성격)

-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마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침해적 이해관계인 보호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84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 ～ 2020. 5.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폭원이”를 “너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퍼센트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84조를 삭제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9]

1.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제20조의2제4항제3호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받는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을 포함한 해당마을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예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포장면 폭원이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1. ---- 너비가 -------------------------------------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2.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