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5.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6. 18.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4조)

나.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안 제5조～제6조)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4. ～ 2020. 4.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