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로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한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에 대해 이를 폐지하고 상수도 요금 고지방법에 기존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 등을 병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 방법의 병행 개정 (안 제31조)

- 납부고지서에 의한 고지 외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전자       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한 고지 병행

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4조, 안 제39조)

다. 그 밖에 용어를 통일하고 어법에 맞게 조문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지방공기업법」「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3. 11. ∼ 2020. 03.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규제 완화에 해당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납부고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1조는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납부고지서를 전자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34조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39조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였음.

○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 납부고지 방법을 기존 고지서 외에 전자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