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4월 13일		제출년월일: 2020. 0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변경 (안 제4조제2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절대보호구역

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3. ～ 2020. 4. 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남원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5조의 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을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제 할”을 “해제할”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

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연구역”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 할 경우에도 같다.	② -----------------------------------------------------------------------------------------------------. ------------------ 해제할 --------.
<신 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