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월 14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2월 3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월 14일 제2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에 따른 권고 사항 반영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단가를 인상하여 재원확충 및 경영효율화를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명 개정 (안 제13조, 안 제17조)

나. 분뇨수집․운반 업자의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조항 개정 (안 제23조)

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25조)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라.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26조)

마. 소멸시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개정 (안 제29조)

-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

바.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안 별표 1)

- 2020년부터 3년간 3회 분할 인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15. 〜 2019. 11. 0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직선거리 300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 안 제23조 및 별표6은 리터당 1.5원인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면제하였음.

- 안 제25조는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 안 제 29조는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에 대한 소멸시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별표1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음.

○ 하수도 사용료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음.

하수도 사용료(현행)

구분 업종	사용요율 (㎥/월)	㎥당 단가(원)
		2015년 04월 납기분 부터	2015년 10월 납기분 부터	2016년 04월 납기분 부터
가정용	1-10	234	294	346
	11-30	292	367	432
	31이상	428	539	635
일반용	1-50	416	524	617
	51-100	457	575	677
	101이상	529	666	784
대중탕용	1-500	340	428	504
	501-1,000	392	493	580
	1,001이상	458	576	678
산업용	톤 당	269	338	398

○ 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자주재원으로 경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폭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화(인상)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8년 남원시 하수도 총괄평균원가는 톤당 3,753.9원이고, 평균요금단가는 톤당 465.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2.4%임. 이는 행정안전부 경영합리화 대책에 따른 202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 목표치인 6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 45.5%, 전라북도 평균 35.8%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 22.18%를 목표치로 계획하고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1차 회의에서 보류된 후 2차 회의에서 당초 요금 현실화율 22.18%보다 다소 낮은 20.8%로 최종 결정하여 제출되었음.

하수도 사용료(개정안)

구분 업종	사용요율 (㎥/월)	㎥당 단가(원)
		2020년 04월 납기분 부터	2021년 1월 납기분 부터	2022년 1월 납기분 부터
가정용	1-10	395	464	543
	11-30	494	580	678
	31이상	725	852	997
일반용	1-50	756	950	1,172
	51-100	829	1,043	1,286
	101이상	960	1,207	1,490
대중탕용	1-500	567	655	756
	501-1,000	652	754	870
	1,001이상	749	849	963
산업용	톤 당	456	537	629

○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단계적 인상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평균요금단가는 톤당 465.7원에서 톤당 782원으로 68% 인상됨으로써 약 19억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됨.

하수도 사용료 인상 후 평균단가 및 예상수입액

구분	현재		1차(2020.4)		2차(2021.1)		3차(2022.1)
	평균단가 (원/㎥)	수입 (백만원)	평균단가 (원/㎥)	예상수입 (백만원)	평균단가 (원/㎥)	예상수입 (백만원)	평균단가 (원/㎥)	예상수입 (백만원)
현실화율(누적)	12.4%		14.4%		17.4%		20.8%
인상율 (누적)			16.2%		40.4%		67.9%
평균/계	465.7	2,761	541	3,239	654	3,909	782	4,675
가정용	471	1,461	538	1,669	632	1,960	739	2,293
일반용	693	1,049	849	1,284	1,067	1,614	1,316	1,991
대중탕용	587	84	656	94	753	109	863	126
산업용	398	167	456	192	537	226	629	264

○ 금번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인상)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임.

○ 다만,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인상)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향후 지역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타 자치단체 하수도 요금 현황(전라북도)

구분	연도별	톤당단가 (원/㎥)	톤당요금 (원/㎥)	현실화율 (%)	비고
전국	2017년	1,134.7	521.3	45.9
	2018년	1,228.3	559.2	45.5
전라북도	2017년	1,752.3	575.3	32.8
	2018년	1,762.7	630.9	35.8
전주시	2017년	950.5	793.3	83.5
	2018년	961.8	746.4	77.6
군산시	2017년	1,669.2	381.2	22.8
	2018년	1.675.7	481.0	28.7
익산시	2017년	1.926.4	556.5	28.8
	2018년	1.941.6	695.8	35.8
정읍시	2017년	3.416.4	698.7	20.5
	2018년	3.447.1	1.102.2	32.0
남원시	2017년	3.490.4	463.6	13.3
	2018년	3.753.9	465.7	12.4
김제시	2017년	6.796.1	126.9	1.8
	2018년	6.444.4	126.4	2.0
완주군	2017년	1,148.9	188.4	16.4
	2018년	1,093.6	189.6	17.3
진안군	2017년	2,231.1	141.0	6.3
	2018년	2,010.4	134.4	6.7
무주군	2017년	304.4	212.8	69.9
	2018년	302.8	209.1	69.1
장수군	2017년	2,137.2	114.0	5.3
	2018년	1,871.3	115.9	6.2
임실군	2017년	812.9	209.9	25.8
	2018년	2,531.2	232.3	9.2
순창군	2017년	367.1	194.4	53.0
	2018년	531.6	123.4	23.2
고창군	2017년	601.1	200.9	33.4
	2018년	562.6	195.5	34.7
부안군	2017년	6,185.5	553.7	9.0
	2018년	6,922.2	682.4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