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신고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탈·부착,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 현수막 게시대의 유지·관리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위탁근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재계약 근거

○ 수탁자 :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

○ 재계약 근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4항(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탁자 성과 평가

○ 옥외광고물 관리전반에 대한 가장 좋은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가진

옥외광고협회가 지정게시대를 관리를 잘하여 지정게시대 게첨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위법 현수막이 크게 감소 도시미관 개선

다. 위탁대상 : 현수막 지정게시대 76개(동지역)

라.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마. 소요예산 : 없음

바. 위탁 업무의 범위

○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 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 지정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5.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체결                         : 2019. 12.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 12.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운영      : 2020.  1.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고,

- 수탁자는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이며,

- 위탁대상은 동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 76개로,

- 위탁사무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부착 및 유지 보수,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의 업무임.

○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96개소 119개로, 이 중 동지역에 위치한 56개소 76개의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고 업무대행 등 한정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업체가 현수막 게재 수량 등을 임의 조정하여 수수료를 축소 납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