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지방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ㆍ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3조)

나. 지방보조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해당사업 부서   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4조)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9. 07. 〜 2019. 09. 2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정산검사) ① (생 략)	제24조(정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3호---------------------------------------------------------------------------------------------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