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를 개정 (안 제3조, 안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개정

·「지방자치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10.〜 2019. 10. 30. (20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 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사용료 징수조례인 「지방자치법」제139조를 과태료 규정인 「도로법」제117조로 변경하고,

- 안 제3조제2항은 규칙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제3항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