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   을 따르도록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를 개정 (안 제3조, 안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개정

·「지방자치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10.〜 2019. 10. 30. (20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 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9조”를 “「도로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과태료 금액
1.「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 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 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제117조제2항-------------------------------------------------------------------------------------------------------.
제3조(과태료) ① (생 략)	제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를 따른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