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내 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입 정착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전입 효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 9조)

- 관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 지원

나.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 지원 지급기준 완화 (안 제9조의2)

- “본인 포함 2명 이상 세대ㆍ가구 전입”을 → “전입신고”로 개정

- “거주기간과 근로기간 모두 1년”에서 →  “3개월” 로 변경

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신설 (안 제 12조)

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확충 지원사업 신설 (안 제 1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8. ～ 2019.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정착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 안 제9조의2는 2명이상 전입하는 세대에 지원하던 전입정착금을 1명이 전입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기업 활동 지원사업 범위에 물류비를 추가하고,

- 안 제12조의2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 남원 산업단지는 1986년 조성된 인월 농공단지를 비롯해 7개 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산업단지는 5개소에 이르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물류비 지원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활동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