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관내 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입     정착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전입 효과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의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 9조)

- 관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 지원

나. 근로자의 전입 정착금 지원 지급기준 완화 (안 제9조의2)

- “본인 포함 2명 이상 세대ㆍ가구 전입”을 → “전입신고”로 개정

- “거주기간과 근로기간 모두 1년”에서 →  “3개월” 로 변경

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신설 (안 제 12조)

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확충 지원사업 신설 (안 제 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8. ～ 2019.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ㆍ가구로 전입신고”를 “전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3개월”로, “의하여”를 “따라”로, “월별로 분할하여”를 “매월”로 한다.

제1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류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① 시장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 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9조(근로자 복지 지원) ① ∼ ③ (생 략)	제9조(근로자 복지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기숙사 및 교통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생 략)	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ㆍ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② ---------------------------------- 전입신고--------------------------------------------------------------------------.
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모두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2년까지 월별로 분할하여 지원한다.	③ -------------------------------- 3개월------------------------ 따라 ------------------------------- 매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물류비
<신 설>	제12조의2(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① 시장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 된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단계별 기반시설 정비 및 입주기업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인 전입정착급 지원제도 확대 시행으로

예산 소요

○ 관련조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제9조의2, 제12조의2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 예산 : 650백만원

-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 602백만원 (7개 단지)

(※ 관내 농공단지 기반시설 단계별 정비계획수립)

- 전입 정착금 지원 : 48백만원 (65명 정도)

※ 산출기초 : 5만원×50명×12월 = 30백만원

10만원×15명×12월 = 18백만원

○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50	650	650	650	65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5,600,000
세 출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250,000
	보 조 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교부세
	시 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자체 수입	소 계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5,600,000
	지 방 세
	세외수입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5,60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