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1.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 전환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관운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예 산 액 : 367,596천원(시비99,189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51,396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16,200천원(도비30%, 시비70%)

○ 운영인력 : 9명(관장1명, 상담원6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위탁사무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전반

•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9. 11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2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중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 전환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이며,

-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전반임.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함.

○ 전라북도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역아동학대조사센터 1개소와

전주, 군산, 익산, 남원에 서비스전담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남원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