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 전환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관운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예 산 액 : 367,596천원(시비99,189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51,396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16,200천원(도비30%, 시비70%)

○ 운영인력 : 9명(관장1명, 상담원6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위탁사무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전반

•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9. 11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2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중

붙임 : 1. 비용추계서 1부.

2.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끝.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전라북도의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체계를 2020년부터 소재지 시·군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운영인력 9명(관장1명, 상담원6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운영비,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지원 등의 사업비

- 종사자 특별수당 : 매월 15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 비용추계의 결과

- 2020년 예산액 : 367,596천원(국비175,698천원, 도비92,709천원, 시비99,189천원)

※2020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예산 가내시 반영(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2019.10.23.)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51,396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인건비 : 9명 × 30,570천원(연) = 275,130천원

□운영비 : 55,808천원

□사업비 : 20,458천원

• 종사자 특별수당

□9명 × 150천원 × 12개월 = 16,200천원(도비30%, 시비70%)

- 연도별 예산추계(※인건비 연3%인상)

• 2020년 : 367,596천원 / 2021년 : 378,624천원 / 2022년 : 389,983천원

2023년 : 401,682천원 / 2024년 : 413,733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50%, 도비25%, 시비25%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30%, 시비70%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여성가족과장 조환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68,407	276,396	284,688	293,228	302,025
국비		175,698	181,740	187,192	192,807	198,592
도비		92,709	94,656	97,496	100,421	103,433
세 출		367,596	378,624	389,983	401,682	413,73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8,407	276,396	284,688	293,228	302,025
	보조금	268,407	276,396	284,688	293,228	302,02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9,189	102,228	105,295	108,454	111,708
	지방세	99,189	102,228	105,295	108,454	111,70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019.11.

2020년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2020년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한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전라북도의 권역별 운영체계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계약 필요

❍ 2020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분리 운영

□전북광역아동학대조사센터(1개) : 현장조사 및 고위험사례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시·군 조사 등의 광역센터 기능 수행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 운영비 공동부담

□서비스전담아동보호전문기관(4개) : 관할 지역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 2020년도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계획(안)

◎ 조직구성(안)

구분	계	전북		전주 (분소)	군산	익산	남원
		광역	현장조사
계	82	16	21	14	11	11	9
관장 (소장, 센터장)	6	1	1	1	1	1	1
상담원	66	13	20	11	8	8	6
치료사	5	1	0	1	1	1	1
사무원	5	1	0	1	1	1	1

2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운영 개요

❍ 위탁대상 :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예 산 액 : 367,596천원(시비99,189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51,396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16,200천원(도비30%, 시비70%)

❍ 운영인력 : 9명(관장1명, 상담원6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위탁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전반

• 피해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4	위탁기관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운영 기관 자격기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기준 충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 갖출 것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충족)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심사방법

□심사주체 : 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 9인 이내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단체추천자, 법률전문가 등)

□심사내용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5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9. 11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19. 12월 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12월 중

❍ 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중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시행일 2018.3.23]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아동복지법 제42조 관련)

1.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신고 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ㆍ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3. 그 밖의 사항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제43조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