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1.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4조)

나.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2. 〜 2019. 10. 2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 안 제8조의2는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제3항제1호 중 “비위사실이 없고”와 안 제8조의2제2호 중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은 「형법」,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벌칙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11. 21.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3항제1호 : 현행 대로 일부 수정

나. 안 8조의2제2호 : “벌금이상” ⇒ “직무와 관련된 벌금이상”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안 제8조의2제2호 중 “벌금이상”을 “직무와 관련된 벌금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춘향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 감사 각 ---------------------------- 위원으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위촉한다.	② ------------------------------------------------------7명------------------------------------------.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③ (개정안과 같음)
1.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1.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1.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2(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