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1.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의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8. 〜 2019.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의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2는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리로 편입하면서

관할구역으로 숲속을 신설하였고,

- 고기리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고기리와 덕치리로

분리하여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