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의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08. 〜 2019. 10.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심사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리	주촌
	덕산리	덕산, 가장
	공안리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리	행정, 엄계
	산덕리	산덕, 삼산
	동천리	동상, 동하
	용산리	용산
	북천리	북천
	서천리	서상, 서남, 서하
	준향리	준향
	장교리	장교, 장동, 연동
	권포리	권포, 가동
	임리	임
	신기리	신기
	매요리	매요
	가산리	가산, 방현
	화수리	소석, 전촌, 비전, 화신
주천면	주천리	하주, 상주, 숲속
	배덕리	배촌, 덕촌
	송치리	웅치, 중송, 하송
	용담리	용담
	호기리	호곡, 신기, 안곡
	장안리	무수, 외평
	은송리	행정, 내송
	호경리	호경
	용궁리	외용궁, 내용궁
	고기리	내기, 고촌
	덕치리	회덕, 노치
수지면	남창리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초리, 서당
	산정리	등동, 가정, 마연, 산촌
	유암리	유촌, 포암, 갈촌
	호곡리	외호곡, 내호곡, 신덕
	고평리	양촌, 고정, 진곡, 마륜
송동면	신평리	신기, 백평
	송내리	송내
	사촌리	내사촌, 외사촌
	송상리	문치, 오촌, 원촌, 생촌
	장국리	부석, 태동, 동서내
	흑송리	안계, 척동
	송기리	우동, 부동
	장포리	장포
	영동리	영촌, 손동
	연산리	연산
	양평리	양평
	두신리	두곡, 신촌
	세전리	동양, 중상, 신산
주생면	상동리	상동, 부동
	중동리	중동
	지당리	대지, 소지, 효동
	정송리	정충, 반송
	영천리	영촌, 유매
	제천리	제천, 서만
	낙동리	낙동
	내동리	내동, 광촌
	도산리	상도, 도산
금지면	옹정리	금정, 석정
	입암리	입동, 입서
	서매리	서재, 매촌
	방촌리	방촌
	택내리	택촌, 내기
	창산리	호산, 대성
	상신리	상신
	신월리	장승, 금평, 황구
	상귀리	상귀
	귀석리	귀석
	하도리	용전, 하도
대강면	풍산리	산촌, 곡촌, 양촌
	수홍리	수촌, 도곡
	옥택리	옥전, 택촌
	평촌리	평촌
	입암리	입암
	송대리	송내, 대치
	강석리	강석
	사석리	사촌1, 사촌2, 석촌
	방동리	편동, 양동
	월탄리	월산, 금탄
	생암리	광암, 생사
	신덕리	신기, 가덕
	방산리	방산
대산면	금성리	금강, 감성
	수덕리	노촌, 노산
	대곡리	하대, 상대
	풍촌리	감동, 독산
	신계리	신촌, 월계
	운교리	운교
	옥율리	옥전, 율정
	길곡리	왈길, 심곡
사매면	서도리	노봉, 수촌, 서촌
	계수리	수동, 계동
	인화리	인화
	화정리	화정
	대율리	대율
	월평리	수월, 손율, 덕평
	오신리	하신, 중신, 신촌, 오현
	관풍리	풍촌, 관촌, 세동
	대신리	상신, 대산
덕과면	만도리	만동, 도촌
	신양리	비촌, 양선, 작소
	사율리	사곡, 율천
	고정리	고정, 신정, 월평
	덕촌리	덕동, 수촌
	용산리	용산, 추산, 배산
보절면	서치리	부흥, 서당
	괴양리	개신, 양촌, 음촌
	진기리	진목, 내동, 신기
	금다리	금계, 다산
	신파리	하신, 상신, 파동, 중신
	황벌리	은천, 벌촌, 외황, 내황
	도룡리	도촌, 용평, 안평
	사촌리	사촌
	성시리	성남, 성북, 계월
산동면	목동리	목동
	식련리	식련
	부절리	부동, 부서, 중절
	태평리	이곡, 태평, 신풍
	대기리	대촌, 등구, 평선
	월석리	월산, 석동
	대상리	대상, 상신
이백면	초촌리	오촌, 초동
	척문리	척동, 폐문
	서곡리	서동, 채곡, 문화
	내동리	내동, 외동
	남계리	계산, 남평, 산남
	강기리	내기, 강촌
	양가리	양강, 목가
	평촌리	평촌
	과립리	과리, 입촌
	효기리	효기, 효촌
인월면	중군리	중군
	인월리	구인월, 인월, 신인월, 월평
	서무리	서무, 계암, 사창, 동현, 신촌
	취암리	취암, 동무, 덕실
	건지리	외건, 내건, 지산
	유곡리	유곡, 도장, 성내
	상우리	상우, 하우
	성산리	성산, 용주, 장평
	자래리	자래, 연실
아영면	아곡리	아곡, 당동
	봉대리	봉대
	인풍리	외인, 내인, 매산
	갈계리	서갈, 동갈
	청계리	광평, 외지, 청계, 고인
	월산리	구지, 신지, 오산
	성리	상성, 하성
	구상리	구상, 송리
	일대리	부동, 일대
	의지리	서정, 율동, 의지
	두락리	두락, 이동
산내면	중황리	상황, 중황, 하황
	백일리	백일, 원백일
	대정리	중기, 대정, 매동
	장항리	장항, 원천
	입석리	입석, 삼화
	내령리	내령
	부운리	부운, 와운, 반선
	덕동리	덕동, 달궁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