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조직, 임원 및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교육,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안 제14조)

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3. 07. ～ 2019.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및 경감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는 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상황총괄반, 현장예찰반 등 6개반

총 20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