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1월 27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기타사업 등

4. 기금 조성 내역('18년말 기준)

○ 수 입 액 : 270,017천원(예치금242,431 과징금25,286 이자2,300)

○ 집 행 액 : 14,950천원

○ 적 립 액 : 255,067천원

5. 2019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72,967천원(예치금255,067, 과징금15,000, 이자2,900)

○ 지출계획 : 22,385천원

- 일반운영비 :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6,000/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600/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0

- 기타보상금 : 신규 모범업소 지원(항균수저통) 1,600/ 신규 모범업소 지원(수저세트) 900/ 모범업소 위생모·앞치마세트 지원 5,625/모범업소 위생마스크 지원 5,40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 7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

○ 2019년말 조성액 : 250,582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업소 지원 등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2018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억 7,001만원이며, 집행액은 1,495만원이고

적립액은 2억 5,506만원임.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억 5,506만원, 과징금 1,500만원과 이자 29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7,29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홍보안내지 600만원, 모범업소위생․친절교육 60만원, 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신규 및 기존 모범업소지원 1,352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 7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으로 총 2,238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