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1월 27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18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322,483천원(예치금 122,068 전입금 200,000 이자수입 415)

○ 2018년 집행액 : 208,119천원(‘18년 간판개선사업 등 지출)

○ 총 적립액 (2018. 12. 31기준) : 114,364천원 (‘18년 기금 운용 예상 잔액)

5. 2019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4,844천원(‘18년 운용 잔액 114,364, 이자수입 480)

○ 지출계획 : 114,844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정비사업(3,500), 예치금 적립(111,344)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201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운용 잔액 1억 1,436만원, 이자수입 48만원으로 총 1억 1,48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사업 350만원, 예치금 적립 1억 1,134만원으로,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