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1월 27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도모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4. 기금 조성 내역('18년말 기준)

○ 수 입 액 : 1,911,397천원(예치금회수 1,434,422 전입금 289,359,

보조금 183,410, 이자수입 4,206)

○ 집 행 액 : 474,510천원

○ 적 립 액 : 1,436,887천원

5. 2019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015,440천원(예치금회수 1,436,887, 전입금 306,253

보조금 265,500 이자 6,800)

○ 지출계획 : 645,520천원

- 지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00 사무관리비 174,000시설비 403,000 반환금 20,520

○ 2019년말 조성액 : 1,369,920천원

6.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액은 19억 1,139만원으로 4억 7,451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적립액은 14억 3,688만원임.

○ 2019년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25만원, 보조금 2억 6,55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3,688만원, 이자 수입 680만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20억 1,544만원임.

○ 지출계획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800만원, 재해예방 홍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감염병 피해예방 긴급대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소하천 및 세천 준설 관리지원, 만수천 제방 보수보강 등 시설비에 4억 300만원,  2017년 기금보조사업 반환금 2,052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