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1월 27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으려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 기금의 재원조성 :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기금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운영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출

○ 기금지원기준 : 지원한도 3억원, 융자기간 3년, 이차보전 3%이내

(벤처기업 등 1%추가)

4. 2018년 기금 조성 내역

○ 수입액 : 4,061,818천원(예치금 3,575,780 전입금 440,000 이자수입 46,038)

○ 지출액 : 379,613천원(이차보전금 379,193 위원회운영비 420)

○ 2018년말 조성액 : 3,682,205천원

5. 2019년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 : 4,170,072천원(예치금 3,682,205 전입금 440,000 이자수입 47,867)

○ 지출계획 :  440,840천원(이차보전금 440,000 위원회운영비 840)

○ 2019년말 조성액 : 3,729,232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 금후계획

○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급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1년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을 최대 4%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 2018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36억 8,22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6억 8,2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4,786만원 등 총 41억 7,007만원이고,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4억 4,000만원, 위원회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4,000만원이며,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자 감소로 원금손실이 예상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써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