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2월 4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우수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2.∼ 10. 0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전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전통산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6조는 우수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영세하고 종사자의 고령화 및 외국산 제품 유입 등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 침체되어가는 전통산업을 계승․발전하고 전통산업 육성을 통해 대내외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8. 12. 4.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남원시 전통산업에 한지와 짚풀공예를 추가하고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전통산업에 한지, 짚풀공예 추가(안 제2조)

나.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운영 사항 수정(안 제7조∼제8조)

- 위원회 심의사항에 전통산업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 위원장을 전통산업 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에 남원시의회 의원 추가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산업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식도”를 “식도, 한지, 짚풀공예”로, “사업”을 “산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국”을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제품 중 시장이 선정한 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두고,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육성 및 지원”을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통산업과 관련된”을 “전통산업 지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 하며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원료나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제품 및 생산품의 보급,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가. 옻(칠) 목공예산업 : 옻(칠) 또는 목공예를 이용한 공예, 생산ㆍ가공ㆍ유통,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가. ---- 산업
나. 부채, 식도 등의 생산ㆍ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	나. --- 식도, 한지, 짚풀공예 ------------- 산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다. -----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 중 시장이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2. ----------------------------------------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 ---------------- 제품---------------------------.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발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두고,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자문	1. ------ 육성-----------------------
2. 전통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산업 지정 및 ---------------
3. 그 밖에 남원 전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위원장--------------------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전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부시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
<신 설>	1. 남원시의회 의원
<신 설>	2.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