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우수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2.∼ 10. 0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원료나 제조․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제품 및 생산품의 보급,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옻(칠) 목공예산업 : 옻(칠) 또는 목공예를 이용한 공예, 생산ㆍ가공ㆍ유통,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등의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나. 부채, 식도 등의 생산․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 중 시장이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가공․유통사업 지원

2. 전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사업

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 부대시설 등) 설치․운영 및 확충 사업

4.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

5. 전통산업 관련 보육․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사업

6.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전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수제품 우선구매 등) 시장은 전통산업 생산제품 보급을 위해 우수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발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자문

2. 전통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원 전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통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통산업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통산업 사업추진시 재정지원 및 우수제품 우선구매, 위원회 설치 등

○ 관련조문

-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 예산 : 84.7백만원

- 시설운영비 및 홍보비          : 25백만원

- 인력양성(체험프로그램 운영)    : 27백만원

- 제품개발 등                   : 32백만원

- 전통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운영 : 0.7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9년 : 84.7백만원

- 2020년 : 84.7백만원

- 2021년 : 84.7백만원

- 2022년 : 84.7백만원

- 이  후 : 84.7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참여자 및 작성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사 업 비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0
							0
							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국비	0	0	0	0	0	0
	도비
	시비	84,700	84,700	84,700	84,700	84,700	423,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