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4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2월 4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시가스 설치비의 실질적인 부담완화 및 기존 공급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지원 범위	- 주민 분담금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분 50% 지원(취약계층 100%) - 주민 분담금 500만원 초과 : 500만 원까지 동일,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 주민 분담금 4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분 50% 지원(취약계층 100%) - 주민 분담금 400만원 초과 : 400만 원까지 동일,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가. 지원범위 변경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 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2.∼ 10.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00만원 초과지역은  4개지구 78가구에 총 27,041천원이 지원될 예정임

○ 가구당 자부담은 평균 1,346천원이고, 보조금은 평균 347천원으로 보조비율은 20%정도로 실질적인 주민부담에 대한 완화효과가 크지 않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도시가스 기 공급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