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시가스 설치비의 실질적인 부담완화 및 기존 공급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지원 범위	- 주민 분담금 5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분 50% 지원(취약계층 100%) - 주민 분담금 500만원 초과 : 500만 원까지 동일,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 주민 분담금 4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분 50% 지원(취약계층 100%) - 주민 분담금 400만원 초과 : 400만 원까지 동일,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가. 지원범위 변경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 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2.∼ 10.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만원을”을 “400만원을”로, “500만원까지는”을 “400만원까지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
1.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퍼센트(취약계층은 100퍼센트)의 금액 지원	1. ----------------- 400만원 ------------------- 50만원-------------------------------------------------------------------
2.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제1호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2. ------------------- 400만원을 --------------- 400만원까지는 -----------------------------------------------------------------------------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퍼센   트의 금액을 지원 (취약계층인 경우 100퍼센트 지원)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확대공급 추진

※ 확대공급 추진시 보조금 대상가구 증가 등에 따라 보조금 50% 증가 산정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 7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협의사항

○ 참여자 및 작성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세 출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보 조 금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5,000
	지방교부세
	시 비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24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