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8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1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8.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18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013,849천원(예치금883,469, 전입금 120,000, 이자 10,380)

○ 집  행  액 :   9,000천원

○ 적  립  액 : 1,004,849천원

5. 2019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15,947천원(예치금회수 1,004,849, 이자 11,100)

○ 지출계획 :   10,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19년도말 조성액 : 1,005,949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음.

○ 2019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484만 9천원,

이자 1,110만원으로 총 10억 1,594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000만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94만 9천원임.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①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③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 양성평등기금은 집행액이 2014년 1,310만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1,000만원으로

24퍼센트가 감소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늘려 기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