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2월 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062명 → 1,073명(+11)

- 집행기관의 정원     : 1,037명 → 1,048명(+11)

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 조정 (안 별표3)

1) 총       계      : 1,062명 →  1,073명(+11)

2) 일반직   계      : 1,012명 →  1,023명(+11)

3) 6급 이하 계      :   954명 →     962명( +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0. ～ 2018. 10.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및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 1,062명에서 1,073명으로

1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총 11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