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2월 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3.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조직개편안에 따른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정과와 농촌   활력과로 과 분리

-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원예허브과를 원예산업과로 부서 명칭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0. ～ 2018. 10.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정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하였고,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원예허브과를 원예산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②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③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④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⑤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⑥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같은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과의 신설은 국외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조례안은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 령에서 정한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 신설과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 시민 대응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