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안에 따른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정과와 농촌   활력과로 과 분리

-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원예허브과를 원예산업과로 부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0. ～ 2018. 10.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에서 원예허브과, 산림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원예산업과, 산림녹지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제6조(안전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