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04. (화) 10:00
	제227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감사반 편성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7.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4
	경제과․․․․․․․․․․․․․․․		5
	안전재난과․․․․․․․․․․․․․		8
	농정과․․․․․․․․․․․․․․․		11
	원예허브과․․․․․․․․․․․․․		15
	축산과․․․․․․․․․․․․․․․		19
	산림과․․․․․․․․․․․․․․․		22
	도시과․․․․․․․․․․․․․․․		25
	건설과․․․․․․․․․․․․․․․		28
	교통과․․․․․․․․․․․․․․․		32
	건축과․․․․․․․․․․․․․․․		35
	보건소․․․․․․․․․․․․․․․		38
	농업기술센터․․․․․․․․․․․․		42
	환경사업소․․․․․․․․․․․․․		46
	상수도사업소․․․․․․․․․․․․		4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 12월 4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8년 11월 14일 ~ 11월 22일 (9일간, 휴일 2일)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7명)

◦ 위 원 장 : 김종관

◦ 부위원장 : 윤기한

◦ 위    원 :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이영진

◦ 보조직원 : 농업 7급 장은석, 행정 7급 박미라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총 계		306	52	121	133
공 통 사 항		7	2	3	2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11	32	87	92
	경 제 과	20	2	7	11
	안전재난과	17	2	4	11
	농 정 과	23	3	9	11
	원예허브과	26	6	10	10
	축 산 과	19	3	7	9
	산 림 과	19	4	8	7
	도 시 과	16	1	9	6
	건 설 과	25	2	16	7
	교 통 과	25	5	9	11
	건 축 과	21	4	8	9
보 건 소		26	5	11	10
농업기술센터		30	7	10	13
환경사업소		17	4	5	8
상수도사업소		15	2	5	8

2018년도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관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양성평등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운영 ◦ 예산의 적정액 편성 집행으로 불필요한 이월액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통합, 폐지 등 불필요한 조례(규칙)와 위원회 과감하게 정비 ◦ 각종 위원회 운영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등 적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시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토록 운영
			○	◦ 각종 보조금 지급과 지원사업 추진시 수요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와 신중한 검토로 대상자가 적정하게 선정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
	○			◦ 민간위탁업무 추진시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의 적정준수(공증 등)와 관련서류의 세심한 검토(징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
		○		◦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적 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 추진
	○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제출

2018년도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 유치 기업에 많은 투자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투자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투자보조금 지원 검토 및 기업유치 관련 현안사항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	◦ 도내 타 시·군보다 기업유치 실적 저조,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 투자유치 필요
			○	◦ 청장년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퇴사자가 많음. 사업성과를 낼수 있도록홍보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	◦ 기업과 기관간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MOU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
	○			◦ 화이트캐피탈 홀딩스 코리아의 10. 15일 남원시 투자설명회 행정절차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시민혼란 초래, 향후 투자 설명회 등 유사업무 추진시 철저한 절차 등 검토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
			○	◦ 도시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부피에 따라 공급되어 계절별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추진
			○	◦ 도시가스 공사 추진 시 도로굴착 등 시설공사가 필요한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평(설치비 등)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율 저조,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
			○	◦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형편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추진
			○	◦ 민원업무 추진시 절차가 까다롭고 직원들 응대가 소극적임.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 바람
		○		◦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가 신청기업 없음인데,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하고 조례에 근거한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 지원방안을 찾아 추진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을 위한 주민, 상인 등 의견수렴 및 충분한 소통 부족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업무추진하기 바람 (종합분석자료 위원회와 논의 필요)
			○	◦ 다양한 기업에 저리 대출이자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협약은행에서 우대금리 제안서를 받는 등 경제과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 남원시 중소기업기금융자심의위원에 배제되어야할 위원이 포함되어 편파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어 신속하게 정비하여 운영
		○		◦ 소방시설점검시 기판부분이 누락되어 별도추진되는 것은 예상낭비 초래, 각종 사업추진시 신중하게 추진
		○		◦ 상인회 간담회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애로사항 청취로 상인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및 행정 처리시 편향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
		○		◦ 인월시장 광장에 휴식공간을 어렵게 조성하였으나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미관상 저해,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조치 필요
		○		◦ 공설시장·용남시장 주차장위탁업무 추진시 관련서류 징구 소홀, 적정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
			○	◦ 2019 노암산업단지 3지구 법면보강공사 시행시 배수로문제, 공간 효율적 활용방안 등 용역시부서 검토 추진 필요
			○	◦ 2019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 사업은 민원해소, 도로정비, 환경정비, 예산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서간(산림과)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실시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 재난구조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다수, 시 관리 재난구조 장비와 유관기관 재난구조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응급상황시 빠른 신속한 대처와 주민안전 도모토록 철저한 관리와 정비 필요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 심폐소생술 등 철저한 사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격자 배치 추진
		○		◦ 2013년도부터 6년 동안 시행한 화재감지기 보급률은 37%로 저조하고 예산편성액도 8,000천원으로 적음,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의 신속한 보급으로 주민피해 사전예방토록 추진 필요
			○	◦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년대비 예산편성액 감소됨 2019년도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
			○	◦ 물놀이 지역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가 필요하며, 군산의 경우 해수욕장에 전경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업무 추진, 우리시도 효율적 방안 마련 필요
			○	◦ 인명구조활동에 기여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 필요
			○	◦ 풍수해보험 예산 집행율 저조, 적극적 홍보 로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법정 적립기준액(출연금)보다 예산부서로부터 시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음, 2019년도부터는 시 출연금을 추가 지원받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확충과 안전대책 추진으로 시민 안전도모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상수도 단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해 마을우물을 잘 정비하여 응급상황시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철저
	○			◦ 봉사단, 예찰단, 안전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단체의 운영실적과 활동에 대한 표기 미흡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필요
			○	◦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도시숲 조성이 절실하며, 과도한 가지치기나 나무솎기는 불필요 그늘막 설치, 물놀이터 조성이 최선책은 아니므로, 산림과와 협업하여 장기적 플랜의 폭염 피해예방사업 시행
		○		◦ 각종 폭염 피해 예방사업 추진시(양산, 쿨스카프 배부 등) 지역별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적극적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놀이시설 점검 등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행정절차 이행하여 업무추진
			○	◦ 산내면 익사사고현장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고 이용자가 많은 곳임에도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음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 안전대책을 추진
			○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산내 백일지구 현지 확인 점검 및 대비 필요
			○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시 교육, 지도, 점검 철저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귀농귀촌 이사비 미회수건에 대해 적극적 행정추진으로 회수 조치할 것
			○	◦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많음으로 신속하게 추진 필요
			○	◦ 농기계 관련 사고 빈번,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필요
			○	◦ 남원참미의 관내 소비량 증진을 위한 홍보 와 공급 대책을 병행 추진
		○		◦ 2018 소규모 삶터조성사업 후보지 8개소 중 3개소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은 투기성과 고의성이 보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신중하게 추진 필요
			○	◦ 농촌활력화 사업 추진은 다수의 농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
	○			◦ 소규모 삶터 사업비 년도별 계속적 이월되고 있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
		○		◦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부족으로 농가피해 지속, 개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부지 주생 선정은 아쉬움이 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			◦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조성된 건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지 말고 있는 자원(건물)의 활용 등 농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은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 필요
		○		◦ 농촌공사 관할 수로 관리를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농번기 이전 협의 추진 필요
		○		◦ 농기계보험의 수혜를 보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많음, 농협과 적극 협의하여 농가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	◦ 쌀값 보전을 위한 정부정책인 타 작물재배로 다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므로 타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실행 필요
			○	◦ 도농인력센터 운영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초청 등) 인력 활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도모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 역귀농의 대한 문제점 해소 대책 추진 필요 - 보조사업 추진시 소득사업을 급액에 맞추 거나 관련기관과의 협조로 사고 예방 - 주민간 발생되는 갈등의 조기해소 필요 문화, 여가활용 기회부여 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공동체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명칭에 맞게 예산집행 등 명확하게 추진하기 바람
		○		◦ 간이양수장 전기료를 농민이 선 지급 후 시에다가 정산을 청구하고 있는데, 한해가 극심할 때 상당액의 전기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리계를 관리하는 농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 작은목욕탕 관리를 위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정비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 활용으로 농업인의 편의 도모토록 추진
			○	◦ 귀농인보다 귀촌인 유입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귀촌인에게 동등한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추진 필요
		○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소외되는 마을이 없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져야 하므로, 신청마을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 부족시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로 지원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추진시 과거 토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건물완공후 전입 가능 주민등록법상 절차로 인해 투기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 적극적 검토와 민원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	◦ 공기관대행사업이 감소해야 하나 2018년도 증가, 대행사업시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농정과 직접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더하기 바람
			○	◦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같은 마력의 농기계 지원단가가 면별로 상이한 사례 발생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대형농기계(이앙기, 콤바인) 지원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농가 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필요
	○			◦ 공개경쟁을 통해 시설하우스 업체 선정을 할 경우 전문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시공(하도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속 발생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추진
		○		◦ 포도재배 적정면적 유지해야 하므로 폐원시 대체 및 가격과 농가소득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 마이스(MICE)산업 추진시 우리시는 일부시행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 기업체 회의나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순창군·임실군이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성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		◦ 허브밸리조성사업은 전문가가 없어 두서없이 추진되고 있는 형편으로 금후 사업시행시 년차적이고 체계적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 필요
	○			◦ 보조사업으로 받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일부 농가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농가 선정과 지속적 사후관리 철저
		○		◦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122,190천원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 농산물 물류지원비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하여 추진
			○	◦ 농기계(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 시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바람
		○		◦ 농협 출하농가(공선, 계통 등) 이외에 개별 출하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방안 마련 필요
			○	◦ 농작물 품목에 따라 토경재배 보다 양액재배가 생산성이 상당하게 높음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지원 필요
			○	◦ 화장품산업 업무추진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특색 있는 사업을 타 지역 화장품업체 보다 앞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 허브밸리 민간투자사업 호텔공사 현장은 철골은 녹슬어 있고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 필요
			○	◦ 함양 이전계획인 가축유전자시험장은 우리시에 활용도가 큰 부지로 매입 적극 검토
			○	◦ 허브밸리의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조성 사업시행으로 연중 방문객 유치를 위한 운영 방안과 대책 필요(포천 허브아일랜드 참고)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 화장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성과, 분석자료 등)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제출 필요
		○		◦ 시설하우스 동절기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므로 규격하우스외의 농가도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물 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 추진
	○			◦ 농기계와 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 수요조사시부터 철저히 하여 적정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농가편의 도모토록 추진
			○	◦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후 농가는 고소득 대체작물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동일품목으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혼선 없도록 추진
			○	◦ 쇼핑몰 활성화 택배·홍보비 지원사업 시행시 택배비 지원이 우체국에 편중되고 집행율도 저조, 책임감을 갖고 입점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
			○	◦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이 창업과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 허브 가공단지 내의 허브 가공공장 관리와 지원 부족,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반영과 사후관리기간 후 업체들의 업종변경 및 타 시설 보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 허브 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 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 대책 강구 필요
		○		◦ 허브 가공단지내 보조금 회수단계에 있는 2개 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간담회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며,하반기 시정질문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금후 사업추진시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			◦ 화장품지원센터 이사장 역할 미흡 이사회에서 결정된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속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적정방안으로 개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 유기질비료에 폐기물이나 음식물이 포함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유기질비료 공장의 창고용량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 시급, 공급시기도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 액비저장조 외부폭기장치와 수중(내부)폭기장치 비교를 통하여 효과가 우수한 방식을 지원하고 농가에 유익하고 악취 없는 청정남원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	◦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율(15%) 대비 가축재해보험 자부담율(25%)이 상대적으로 높음. 보험 자부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
		○		◦ 축산 농가의 축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비료업체의 횡포, 퇴비사 신축 등) 농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책 필요
		○		◦ 깨끗한 농장 수범사례 확산으로 악취 없는 깨끗한 농장조성을 위한 남원시의 선도적 역할 필요
	○			◦ 환경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된 악취 표집기는 축산과에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겠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 액비제조업체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도복피해, 볏짚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는 농가가 보고 있는 형편임에도 부숙도검사 실적은 형편없이 저조하며 제대로된 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음 지속되는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으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	◦ 악취저감약품 지원기간 외에는 농가 자율참여 저조, 농가의 자율적 악취저감방안 적극 실천을 위한 행정의 계도와 홍보 필요
		○		◦ 마을내 소수 사육농가들이 500M의 사육거리제한에 맞게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로, 마을내 기존 축사에 대한 구제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 시행
			○	◦ 폭염으로 발생한 대량 가축 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	◦ 금지면 달팽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달팽이 산업이 고소득 농가소득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방안 검토
			○	◦ 신품종 벌통 지원사업, CCTV 방역인프라 구축사업 등 추진 부진, 신중한 검토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 가축재해보험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가입율을 높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
		○		◦ 동물생태계 파괴 예방을 위해 버려지는 반려동물(고양이과) 관리 철저
			○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인해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운봉4개면 지역의 기존 동물병원 휴업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공수의 동원 특정기간을 정하여 광견병 순회방문 접종검토
			○	◦ 한봉 활성화 방안 검토
			○	◦ 축산 농가지원을 위해 가축방역담당부서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집행부, 의회 등 공감대 형성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 신생마을 지속적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투자보다는 택지개발, 주택분양 등의 사업 추진 검토 필요
		○		◦ 요천 100리 숲길은 주민 다중이용공간으로 일부 구간(산동 평선, 석동 등) 고사목 보식 필요
		○		◦ 휴양림 운영 관리에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집중 투자하여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미세먼지·폭염 완화를 위해 도시숲, 가로수, 도시녹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필요
			○	◦ 토석채취허가 지속 증가추세로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허가시 신중하게 검토
			○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에 근무하고 있는 녹지직 공무원들이 산림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필요
		○		◦ 등산로 정비를 위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등산객 편의를 도모를 위해 지리정보 신속히 정비하여 추진할 것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정비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인건비, 관리비등 소모성 예산만 지속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서는 안됨 숙박시설 수리비 등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미흡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	◦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
		○		◦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방제 추진
			○	◦ 산지전용허가시 허가조건이 철저한 이행 되고 산사태 등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공동방제로 시행되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			◦ 친환경 임산물재배 유기질비료사업 시행시 조경수에 호남유박만 사용되고 있음 비교분석 등철저한 검토로 농가에 유익한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 석산, 토석채취 등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사업체, 주민, 행정간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업무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갈등에 대해 대안마련과 심도있는 고민 필요
	○			◦ 흥부골 자연휴양림 정비를 위해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정질문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우선 숙박시설 수리비 등 정비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예산(수정)에 반영하기 바람.
		○		◦ 휴양림 민간위탁 자격조건이 제한적이므로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검토
	○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채용시 불필요한 인력채용은 지양하고 공개채용시 공정한 기회부여와 형평성 있는 심사(평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			◦ 산불감시원 선발시 산림과와 읍면동이 동일하거나 산림과는 달라도 읍면동은 동일하게 추진하고 지원자의 입장에서 공정성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선발 및 관리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 태양광 관련 인허가 폭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누적되지 않도록 배려 필요
		○		◦ 갈치3가~요천3가의 까지 도로 개설사업 추진 필요
		○		◦ 도시공원 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미불용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적극적 계획수립과 매입대책 추진 필요
		○		◦ 이월예산 지속 증가,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 집행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추진할 것
	○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등 중요사안 추진시 의회, 시민들과 소통 필요
		○		◦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 등의 문제발생은 시민, 관련단체와의 소통부족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필요
		○		◦ 도통동 물방개워터파크 조성사업은 남원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 도통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워터파크 추가 조성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업주가 대부분 관외인인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큼. 1년 사이 600여건이나 허가되고 대부분이 임야에 설치되고 있으므로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		◦ 산업단지 위치가 마을보다 많이 높을 것 으로 주민 우려 큼, 주민우려 해소방안 검토
		○		◦ 구 군청 지하 리모델링 우수용출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적극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바람.
			○	◦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확보에 적극노력 필요하며 필요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
		○		◦ 시청로 정비사업 설계 완료 전 별도 의회보고 바람.
		○		◦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쉴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으로 조경, 나무식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하고 필요시 전문분야(조경, 나무식재 등)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
			○	◦ 검토중인 사매산업단지 폐수처리방안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효율적 방안으로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 운봉 지중화사업겸 인도정비, 용정중로 정비사업 등 공사시행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도심을 다시 돌아오는 도심으로 만들어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므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 대산 심곡마을, 월계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공사 미시행 용역시행 이전부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등을 통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 군도 10호선 사매면사무소에서 국도 17호선으로 올라오는 방향의 가드레일로 인해 교통사고 시 차량 파손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 필요
		○		◦ 소하천 내 수목과 토사퇴적으로 인하여 폭우시 제방범람 및 토사 유출 등 피해 속출. 침수‧제방붕괴가 우려되므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확보와 조치 필요
		○		◦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바람
			○	◦ 요천 수경시설(분수)에 대한 실무부서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 및 종합적인 검토 필요
		○		◦ 시가지 요천에 주요교량 4개소(남원대교, 동림교, 승사교, 춘향교)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실시로 주민안전 도모토록 관리
		○		◦ 지방도 730호선(대강~금지)은 노견이 좁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볼거리도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대책 추진 및 볼거리 조성 필요

소 관 별묵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 주생~금지간 제방구간(콘크리트 포장)을 낚시 동호회인들이 일부 또는 전면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 불편 초래, 구조물 설치 등 조치와 관리 필요
		○		◦ 소송관리 예산(배상금)의 집행 저조 편성시기 조정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필요
		○		◦ 골재채취허가장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점검실시로 비산먼지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허가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되도록 추진
		○		◦ 도로굴착 사전심의시 동일지역에 굴착허가되지 않도록 추진
		○		◦ 포트홀 발생 지속 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전북도 대비 시도 54.79%, 농어촌도로 28.3%로 저조, 특히 농어촌도로 불편사항 없도록 추진 필요
			○	◦ 미불용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보상 방안적극 검토 추진
	○			◦ 불필요 소하천구간은 정비하고 필요구간은새로이 지정하여 국비확보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 광주~대구 고속도로 개통 및 구)88고속도로의 군도 이관으로 인해 구)남장수IC~산동부절 방향교통량은 늘어나고, 국도 19호선 교통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주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산남마을 우회도로와 국도 노선 변경 검토 필요
			○	◦ 요천~상류 하상 물길이 바뀌어 폭우시 요천상가 피해위험 높음, 안전대책 필요
			○	◦ 광치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현황과 과업추진 시 구암마을 주민 의견 수렴추진
		○		◦ 통로박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명등,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구간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추진필요
		○		◦ 갈치교차로에서 식정마을 구간에 대해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을 추진하기 바람.
			○	◦ 국가하천인 요천에 수림화 현상으로 수목,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 자연재해와 생태계 조화를 고려하여 수목제거 및 하도준설 등의 필요여부를 판단·정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인월 하우마을에서 인월 소재지까지는 인도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영우냉동 보행 출․퇴근자를 고려한 인도설치를 기업지원 차원에서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 요천 수경시설(분수) 사업 계획변경(안)인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추진 ◦ 세부 실시설계 추진 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으로 남원만의 차별화된 시설 도입 및 국비 확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노력 필요
		○		◦ 인월 장평마을에서 2018년 시정설명회시 선형 개선 및 도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미추진 되고 있어 확인 필요
			○	◦ 산내 중황·상황마을 귀촌자가 많고 주민수가 늘어가고 있는 지역임에도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도로 협소, 도로 확포장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 남원의료원 이용자는 노약자가 상당수(60%이상)로 현 남원의료원 버스승강장에서 남원의료원 현관까지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큼 의료원 현관 앞까지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협의)하여 이용자 편의 개선 필요
			○	◦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작은규모의 소형(포켓) 주차장 병행 조성 검토 필요
			○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계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음.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교통사고 등 사전 예방 필요
	○			◦ 시내 불법주정차 안내 문자 개선 필요하며 교통사고위험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로 시민부담 경감 필요
			○	◦ 화물공영차고지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이 안되고 있음. 불가피한 경우 직영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 필요
			○	◦ 경고조치 누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등 강력대응으로 빠른시간내 정착토록 추진
		○		◦ 교룡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펜스 등 파손구간 정비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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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 무단방치차량 적정 관리로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	◦ 세입부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징수에 철저
		○		◦ 요천로 부근 자전거도로와 인도 구분이 어려우므로 노면 표시 등 정비 필요
		○		◦ 생태습지공원 이용자와 방문객이 늘고 있어 환경사업소입구(생태습지공원)까지 자전거도로 연계 개설하여 주민편의 증진 필요
			○	◦ 등학교시 학생 및 학부모 안전확보를 위해남원초교와 용성초교 인도 단절구간 개설 검토 필요
		○		◦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자 확대 추진 필요
		○		◦ 이백체육문화센터 앞 이용자와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필요
	○			◦ 교통이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강면 DRT 사업 등을 시행 중인데, 다른 읍면지역에도 교통이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 바람
		○		◦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으나 우회전방해차량, 버스승강장 주차 등 시민참여의식 저조, 주요 교통 혼잡구간과 위험지역은 강력한 단속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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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콜버스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배정, 홍보 미흡, 행선지와의 시간차이 등의 문제로 이용실적 미흡 문제점을 해결하여 효율적 방안 실행 필요
			○	◦ 화물차량등록시 간소화 방안 검토 필요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경력 인정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 근로 불안 해소 필요
		○		◦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것
		○		◦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전북여객 시외버스 노선 감축문제는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주민불편사항 없도록 추진
	○			◦ 동부 4개권은 지리적인 특성상 시내버스 순환이 어려우므로 대강면처럼 수요대응형 버스 사업 추진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 2019년 시행 검토 필요
		○		◦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미설치지역 적극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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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 남원시 공공디자인운영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음에도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적정하게 운영 필요
		○		◦ 각종 우범지역 범죄 증가추세임,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위원회 적극 활용하여 도시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보고시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추진
	○			◦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슬레이트에 대한 추진사항도 명확하게 구분 보고
			○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시 희망자 다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	◦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음으로 연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추진
			○	◦ 사업추진시 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
		○		◦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게첨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고 필요시 읍면동과 연계 추진
		○		◦ 빈집정비사업 지원시 슬레이트 부분 철거보상금을 환경과와 일관성있게 지원되도록 협의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 서효아이리스 아파트 사업추진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민원해소로 적극적 사업 추진
		○		◦ 부영2차 소송건과 같은 유사사례 및 공동 주택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철저
			○	◦ 읍면동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홍보도 병행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빈축사도 사업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 간판개선 사업추진시 지구별 사업비 상이 사업목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적정한 기준을 갖고 추진
			○	◦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체 관리에 도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편의 도모토록 할것
			○	◦ 많은 양의 폐현수막이 정비되어 폐기되고 있는데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	◦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물 필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추진
		○		◦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등의 부과 징수 철저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 기계식 주차장 사용율 저조, 시민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		◦ 가설건축물 미철거(36건) 미관상 좋지 않으며 일부건축물은 우범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어우범지역부터 신속하고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
			○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효과가 미약하므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 추진 필요
			○	◦ 농촌의 취약계층 대상 가로등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 불법광고물 지속 게첨 광고사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조치 시도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 난임부부지원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강사선발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 ◦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 동선 효율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통수당, 중식비 지원 등 복지향상 지원 방안과 강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원시 운봉본부 지원금이 출산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등 효율적 운영
			○	◦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건기관 건물에 태양광 설치 검토 필요
		○		◦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은 진료소장의 역량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보건지소(진료소)를 적극 이용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친절교육 등 실시 필요
		○		◦ 병의원 및 의약업소, 위생업소(식당) 지도관리 및 점검 등 행정적 의무이행 철저
		○		◦ 정신질환시설(성일유엔아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철저하게 실시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를 6년동안 미실시, 년 1회이상 개최하여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되도록 운영
		○		◦ 공중보건의사 형평성있게 추진되도록 순환보직 등 적정방안으로 추진하고 내과의사도 배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 치매안심센터 준공되었으므로 관내 환자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적 대응과 역할 수행 필요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 추진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동일인이 계속적으로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촉 기준 강화 등 개선 필요
			○	◦ 6급 무보직자원 해소방안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
		○		◦ 금지보건지소 배수구 정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토록 추진
		○		◦ 수액(마늘)주사 관련 사고가 없도록 병의원등 지도관리 철저
			○	◦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되지않고 정착하도록 추진, 실태조사등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남원 만들기, 저출산 해소 방안과 병행 추진되도록 보건소에서 역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는 임산부 파악 어려운 형편으로 맘카페 활용(모니터링 등)을 통해 출산장려. 임산부관리 등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가적 좋은 정책과 연계되도록 추진
		○		◦ 지역 안전지수중 자살은 3등급에서 5급으로 취약한 형편이므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
		○		◦ 서남권은 의료사각지대로 심뇌혈관질환 환자 응급대처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중요 도, 의료원과 협조하여 역할 구축되도록 추진
		○		◦ 요양병원 입원율이 최근 100%에 근접하고 있어 입원환자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필요
	○			◦ 보건진료소별 이용객 편차가 크므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는 부적정하므로 년 1회이상 개최하여 시민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도록 추진
			○	◦ 타시도에서 운영중인“365 베이비 프리마켓”을 관공서 짜투리 공간을 활용 운영하여 육아비용 절감등 저출산 대응 대책을 모색하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확보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의료원, 도와 적극적 협조로 대책 추진 필요
		○		◦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다중이용시설등 적정장소에 확대 설치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 (터미널, 물방개 워터파크 등) 장단점 비교분석후 심도있는 고민 필요
	○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집행된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흡연예방 뮤지컬 용역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개선 필요
		○		◦ 2017년보다 2018년 방역횟수가 줄었음 기후여건과 지역여건에 맞게 방역사업 철저하게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 1996년 건축된 생활관에서 다양한 교육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석면제거 공사 미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석면제거 실시
			○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수 많음, 직원 복지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
	○			◦ 농기계임대사업소 소모품(진동베토기 날 1개 4,000원) 파손을 농가가 변상 조치한 사례가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니며 소모품구입을 위한 별도예산이 있으므로 기술센터에서 부담처리 해야함
		○		◦ 다양한 농업인교육시 이론보다는 현장위주 교육 확대 추진하고 농업인 행사(교육, 자격시험 등)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		◦ 부각조합 신규가입시 부담금이 커 가입자 부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추진
			○	◦ 부각산업 100억매출 달성 등 품귀현상 지속 좋은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경제가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남원의 대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		◦ 춘향씨감자 농가의 수요량 만큼 적기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편의도모토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 사업은 축산과와 유기적 협조와 소통 필요, 농가와 농촌 환경등에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
		○		◦ 미꾸리사업은 당초 전문가 없이 추진되었고, 미꾸리 대량생산 기술 연구결과가 나오기 이전 보조사업이 시작되어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으나, 시범사업의 실패는 농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므로, 현재 연구중인 무환수 미꾸리 양식방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			◦ 각종 시범사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전사업 적극적 추진
		○		◦ GMF 냉동밥 풀무원과 계약 냉동밥 생산관련 확인하여 남원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농가별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연계 추진
			○	◦ 강소농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 추진시, 참여농가 확대, 먹거리장 조성 등 직거래 장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검토 지원
			○	◦ ○○부각외의 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아 활성화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현대화시설의 적극 지원으로 부각산업 활성화 되도록 추진 ◦ 마마무 와사의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 부각생산을 위한 부재료(파프리카, 감자 등)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 추진
		○		◦ 농민상담소 운영 농민들과의 소통기회 부족, 퇴직선배 배치 등 적극적인 방안활용으로 농가의 민원해소 추진
			○	◦ 농작물 병해충 방제예찰단 적정 운영으로 농가에 효율적인 정보 제공 필요
		○		◦ 명품농업대학위원회 행감자료 미기재, 졸업생에 대한 가점부여 등 적극적 지원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추진
			○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기준 정비 필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근 타시군에서 경작자 실태파악 필요
			○	◦ 미꾸리사업 홍보 강화필요, 부서간 소통으로 추어거리에 홍보 조형물 설치시 미꾸리․추어탕을 특화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 고액 구입 임대농기계가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율이 저조한 농기계는 조기매각등 효율적 관리방안도 검토하여 추진
			○	◦ 틈새시장 적극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방안 검토
			○	◦ 국화전시회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 변경 검토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 각종 교육시 집행되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시 카드사용은 일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		◦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실증분석 되어야 할 사업으로 육묘시부터 주요 병해충에 적기 방제가 되도록 홍보 계도 병행 추진
			○	◦ 폐농기계 처분시 굴삭기등 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계는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추진
	○			◦ 관련 단체의 조직인원이 다수 중복, 시범사업 등 효율적 추진 연계를 위해 2019년 대대적 정비 필요
	○			◦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저조 투입 예산대비 실적 저조, 효과적 운영·사용되도록 추진
			○	◦ 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 사업은 같은 목적을 두고 2가지 사업 시행되는 형편이나 항공방제는 인근 농가 피해 심각하므로 심도있게 고민 추진
		○		◦ 조례개정 등 부서간 연계업무 추진시 소통과 공유로 효율적 영농지원업무 추진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용조례개정시 백향과, 대추 등 작목 누락사례)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추진
		○		◦ 주생 정송마을 하수역류로 악취 민원 발생되고 있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해소 대책 추진
		○		◦ 사매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문제(2천톤/일 방류)는 도시과와 협의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예산절감 되도록 추진
			○	◦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적정관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할것
		○		◦ 지하 공동구 이용시 직원, 위탁업체 근로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저 및 근무자 안전수칙 철저하게 준수하여 근무
			○	◦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산내와운 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추진
	○			◦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다시 재이월되는 사례 빈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
			○	◦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남원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 애견놀이터 주변 등 고사목과 밑둥이 잘린 나무 방치되어 정비필요 필요구간 나무식재 등 조치하고 이용객이 늘고 있는 시민공원이므로 관리 철저
	○			◦ 물재이용관리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져야하나 위원회 구성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선 운영하기 바람
		○		◦ 가정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2차문제 발생, 인증제품등 적정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실태조사 추진
			○	◦ 하수도 운영 적자 대안으로 요금인상 방안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적자 해소를 위한 적정한 방안 심도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람
			○	◦ 하수관리 시범사업 종료후 사후관리 철저로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 하수처리장 증가 추세이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 준비하여 추진 필요
			○	◦ 소규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은 부서장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타시군 사례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신있게 추진하기 바람
	○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 주천면사무소, 용성고, 월락초 지원은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시 적정을 기하도록 추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 상수도 사용료 100만원이상 고액 장기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우라늄, 라돈 검출지역(3개소)에 대해 안전한 물공급 추진으로 주민피해 없도록 추진할 것
			○	◦ 상수도 녹물,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수질평가위원회 등 운영시 조례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비율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정비
			○	◦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
			○	◦ 마을상수도사업 추진시 귀농 귀촌자(신규주택 시공 입주자) 지원 방안 검토
			○	◦ 달궁마을 관로개량사업 동절기 동파우려, 주민불안감 해소되도록 사업종료후에도 지속적 관리 필요
			○	◦ 달궁마을 고지대, 금지택촌 등 고지대와 소수 주민거주지도 상수도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 추진
		○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적정운영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맑은물 안정적 공급되도록 추진
			○	◦ 장기적 물부족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물공급대책(댐설치 등) 고민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 유수율의 정확한 분석 관리가 필요하며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를 위한 대책 철저 하게 준비하여 대응하기 바람
		○		◦ 상수도보호구역내 제한·금지행위 이통장회의 활용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 5개월 이상 체납 단수대상자중 미단수실시하는 사례 발생,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 추진
			○	◦ 정수장 수돗물 생산량이 1일 평균량에 비해 부족한 상태, 안정적 물공급 대책 추진
	○			◦ 상수도요금(이중 부과 고지 등) 납부와 관련된 민원발생시 민원편의 도모되도록 적극적인 응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