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4.(화) 10:00
		제22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지적사항․․․․․․․․․․․․․․․․․ 01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02 7.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03
	공 통․․․․․․․․․․․․․․․ 03 기획실․․․․․․․․․․․․․․․ 04 감사실․․․․․․․․․․․․․․․06 시민소통실․․․․․․․․․․․․․08 총무과․․․․․․․․․․․․․․․10 홍보전산과․․․․․․․․․․․․․12 민원과․․․․․․․․․․․․․․․13 문화예술과․․․․․․․․․․․․․15 관광과․․․․․․․․․․․․․17 교육체육과․․․․․․․․․․․․․20 주민복지과․․․․․․․․․․․․․23 여성가족과․․․․․․․․․․․․․26 환경과․․․․․․․․․․․․․․․29 재정과․․․․․․․․․․․․․․․31 관광시설사업소․․․․․․․․․․․3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18. 11. 14 ~ 11. 22일(9일간)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국, 관광시설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총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계	256	29	146	81
공 통	5	1	3	1
기 획 실	18	1	15	2
감 사 실	14	4	6	4
시 민 소 통 실	15	3	5	7
총 무 과	18	4	5	9
홍 보 전 산 과	9	0	5	4
민 원 과	12	2	8	2
문 화 예 술 과	21	2	8	11
관 광 과	27	3	17	7
교 육 체 육 과	21	5	12	4
주 민 복 지 과	25	2	16	7
여 성 복 지 과	26	1	15	10
환 경 과	19	0	14	5
재 정 과	11	0	9	2
관광시설사업소	15	1	8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와 미비한 점이 많음.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작성시 합계란을 반드시 작성할 것
	○		◦사회단체 및 기관 등에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관용차 운행이 저조한 차량이 많음.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것
	○		◦용역결과가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
		○	◦각 부서에서는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대규모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1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중 허브식품 사업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도 동일분야 사업을 선정하였음. 동부권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
	○		◦남원시와 이마트 추어탕 상품개발 및 판매협약 체결로 발생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학술용역 결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특정소수기관과 수의계약이 많으므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액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부분이 시민소통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하므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할 것
	○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을 받은 사업이 추후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루에 400건 넘게 심의하는 방식은 심의위원에게 부담을 주고 정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으니 회의 시간 및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함
	○		◦농업 및 관광분야에 특화된 남원시 특성을 살려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		◦신규시설이 많이 조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신규시설 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할 것
		○	◦인구정책계가 생긴 이후에도 전출 인구가 매달 증가하고 있음.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
	○		◦청장년층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하고, 전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
	○		◦인구정책사업 성과지표로 인구수를 활용하고 있음. 인구수는 정책 모니터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할 것
	○		◦인구정책사업이 출산 장려 및 여건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고령화와 청년정책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획실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	◦관외 지역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추진을 위해 학계 및 언론계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실시할 것
	○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폐지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읍면동에 공문 발송하여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숙지하도록 할 것
		○	◦감사사례집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실적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감사를 추진할 것
	○		◦태양광 등 민원발생소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부서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
	○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천정 누수발생 조치내용은 우레탄 방수 추가 실시라고 되어 있음. 기술적인 부분이 적절한 지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을 것
		○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비리 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 비리신고자에 대한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
	○		◦잘못된 설계로 공사비가 환수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읍면동 수의계약 체결이 특정 소수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가 하락했음.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일반행정부문 평가가 하락했음.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
○			◦정책실명제 운영 담당자가 현재 담당자와 상이함.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를 2/3이상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인사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할 것
	○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와 남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이 서로 매칭되지 않음. 사회조사보고서에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으니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에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소통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120 민원봉사대 사업 대상 마을 선정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것
		○	◦시장 방문민원 중 해당부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직원을 먼저 만나도록 할 것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체설계 비율을 확대할 것
		○	◦원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을앰프는 읍면동에 공문 발송하여 조달을 통해 동일한 금액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가능하면 기부채납보다는 사업승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찾아보고서의 청년 현황조사는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됨.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수당을 검토할 것
	○		◦공동체 사업 보고서 작성시 전문가 의견과 같은 정성평가가 함께 기재되도록 하고 공동체 사업 중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백서나 성과자료집은 가능하면 통합할 것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많음. 향후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유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지역공동체 사업은 시민소통실 업무성격상 적합하지 않음. 시민소통실 명칭에 걸맞는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			◦시민사랑방과 청년정책대화사업은 향후 추진시 장소 및 날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것
		○	◦공동체 지원센터 업무는 역량강화보다는 사회적 경제사업이 더 중요하며 경제과와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은 부서와 충분히 협업할 것
○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 아빠의 자유시간 사업은 본래 사업취지와 달리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 향후 사업 발굴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
		○	◦마을 활동가가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무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는 감사실에서 추진중인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와 유사 중복된 부분이 있음. 감사실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
	○		◦위원회는 중복 위촉을 지양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위원 인프라를 구축할 것
		○	◦원불교 박청수 교무를 시민의 장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민의 장 추천 대상자를 살아 있는 자에 한정 짓지 말고 사망한 자까지 확대하여 유족이 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검토할 것
	○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지표 선정시 읍면동간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외부인사를 1/2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았으며 평가계획부터 결과까지 인터넷에 공고하지 않았음.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할 것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의혹이 드는 부분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 제도를 검토할 것
		○	◦조직개편 업무 추진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TF팀 구성에도 적극 관심을 갖을 것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추진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인사위원회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위원(의회, 시민단체)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무직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
		○	◦격무 및 기피업무나 읍면동에 일하는 직원이 근평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속 승진 심의시 나이도 충분히 고려할 것
		○	◦소수직렬이 부서장인 부서는 주무계장은 다른 직렬로 배치하여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자원봉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봉사자의 재능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도록 할 것
		○	◦자원봉사 성과평가 지표를 회원수와 봉사시간이 아닌 다른 지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매결연도시 활동이 유명무실하므로 전편적으로 개선할 것
		○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함. 많은 직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할 것
		○	◦직원 복지포인트가 도내 타지역보다 낮은 편임.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홍보전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방송과 신문, 전광판은 관내보다 관외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하여 적절하게 홍보할 것
		○	◦시대변화에 맞춰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홍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취재 및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공간인 브리핑룸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시민소식지는 시민들의 선호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구독자 입장에서 제작하고 많은 향우회원들이 시정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관외 발송 수를 늘릴 것
		○	◦남원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CI)를 이모티콘 등으로 개발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표기될 수 있도록 업체에 권유할 것
	○		◦시 홈페이지 관광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내용은 공개가능한 지 검토할 것
		○	◦언론인과 적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 지할 것
	○		◦정보화 위원회 운영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다문화가족 맞춤형 민원창구가 읍면동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
	○		◦민원과에서 매년 시행하는 친절만족도 조사가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공무원 친절도 내용과 중복됨.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반영할 것
	○		◦복합민원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걸림. 부서간 원만한 협업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항은 현장점검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
○			◦취하민원 및 기간연장 민원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했음. 개발행위와 복합민원 처리시 정확한 안내와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됨 ◦주민복지과 기간연장 민원내역 중 연장 등록일자와 결과 처리일자가 동일한 건이 많음. 기간연장에 신중을 기할 것
		○	◦여권 교부시 함께 배부하는 안내문에 여행중 주의사항 및 기본 에티켓 등을 기재할 것
		○	◦행복민원쉼터를 민관의 소통공간이자 행정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
○			◦행안부와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지적재조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건(보조원 계약서 작성)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국가지점번호판 및 기초번호판은 식별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 긴급한 일 발생시 구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내 사거리 도로명주소가 바뀐 곳을 적극 홍보하고, 우편물 및 택배 취급소에서 도로명주소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예술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문화예술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예가람길(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 임대료지원을 받은 곳 중 13곳이 폐업했으며 3억을 들여 만든 조형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예가람길 창작공간과 방문자센터 이용객이 적으며 임대료 수입도 적음. 대안으로 무료 대관이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예가람길 점포 중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은 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남원아트센터 실시설계 결과와 운영계획을 의회와 공유할 것
		○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은 전주시 전통문화특별도시 추진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나 전주시 사업 네이밍이 좀 더 경쟁력이 느껴짐. 향후 공모사업 추진시 남원시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춘 네이밍을 선정할 것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북카페 음료 가격 인하를 카페측과 협의 할 것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 식재한 나무가 폭염으로 고사했음. 하자보수기간(1년) 안에 다시 식재할 것
		○	◦김병종 교수와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 징수 등 미술관 수익사업과 홍보 기념품 제작을 검토할 것
		○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국악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판소리 고장에 걸맞게 공무원 한 명당 한 개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
	○		◦국악의 성지에 명인·명창들의 유골이 안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북한의 춘향전를 남원에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민화협에 신청해 볼 것
		○	◦국제도예캠프는 남원시민보다 외부도예인과 수련생을 위한 행사로 치뤄짐. 도예캠프의 목적와 취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한일도예교류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
	○		◦고전소설문학관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이 신뢰도와 정확성을 갖추도록 꼼꼼히 살피고, 비지정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적으므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하며, 시립도서관은 내실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할 것
		○	◦시립국악단이 한 곳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아트센터 등) 마련을 검토할 것
		○	◦광한루 동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친필 비석에 보수·복원이 필요함
	○		◦가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남원문화원 보도자료 중 남원성전투 전사자 숫자 부분이 지역 사회를 혼란시킨 바 있음. 추후 남원문화원은 이전 보도자료에 오해가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재 검색포털에는 이전 보도자료가 나와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정정보도를 통해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원문화권에 권고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서 성과지표를 관광객 수로 하는 것은 남원시민 등 무료입장을 포함하여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음. 성과지표를 유료 입장객 수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할 것
	○		◦시 홈페이지 관광지도 정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관광약자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를 추가할 것
	○		◦관광마케팅 팸투어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할 것
		○	◦택시 관광투어에 관광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광 혜택이 시내뿐 아니라 남원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남원 북쪽 정신문화와 남쪽 관광문화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춘향선발대회 추진시 운영용역비 예산 이외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			◦서문주차장이 조성된 뒤 얼마되지 않아 동일 장소에 타운 투어리즘 조성사업과 고샘지구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중복 지원되었음. 부서간 충분한 업무소통을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		◦함파우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음. 사업추진시 사업에 필요한 예측가능한 토지는 일괄적으로 매입할 것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이 더딘 상태임. 국토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음. 모노레일 기본계획 용역 기관에 문제점을 충분히 상기시켜 내실있게 추진할 것
	○		◦관광약자를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식당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것
	○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투자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향후 사업 추진시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황희초당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 황희초당 내부에 황희 유품 등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꽃담장 행사추진 이후 예촌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증가했음. 꽃담장 행사가 더욱 안정화되도록 타 지역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서문주차장에도 적합한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		◦예촌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문화를 개발하고 예루원 주변 폐건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주변경관을 정비할 것
		○	◦예촌길을 양방통행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할 것
	○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광한루 주변 물길 조성시 물길과 인도 사이에 경계를 나타내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광한루원 담장을 낮추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할 것
		○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드래곤 관광단지 사업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진행할 것
	○		◦전망대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진입로 및 규제완화 등을 검토할 것
	○		◦소규모지역축제는 차별성과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3건과 미흡 2건으로 평가된 사업은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비가림시설은 한번에 마무리하지 않고 부분공사를 실시했음. 가능한 공사는 한번에 추진하여 예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	◦관광지개발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관광시설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부서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중복사업과 예산낭비을 방지할 것
		○	◦남원관광개발 수립 종합계획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체육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으뜸인재육성사업 중학교 과정 출석률이 저조하므로 특정학생 선별이 아닌 보편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및 거리상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부권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거점학교 조성을 검토할 것
○			◦으뜸인재육성사업 만족도평가 설문지 문항에 오류가 있으며 조사방식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으뜸인재육성사업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할 것
	○		◦으뜸인재육성사업 참여 학생 중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현황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및 학원비 절감 효과분석에 반영할 것
	○		◦수능 이후 거점학교에서 면접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할 것
		○	◦혁신교육특구 전문가 평가를 교육남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가 평가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건의할 것
○			◦초중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같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연령 및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내년 교육사업 시작 전에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
○			◦평생학습발표회에서 팀마다 20만원을 갹출한 부분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수료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취업인원 통계 작성시 교육과정과 밀접한 취업자만 작성할 것
		○	◦시장기 대회는 예산대비 경제효과 분석보다 유능한 선수 발탁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둘 것 ◦시장기 대회는 예선개념으로 통합 운영하여 축제화하고 시민체육대회를 본선으로 치뤄 우승한 팀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협회장기 대회가 증가하고 있음. 협회장기 대회 보조금 지급에 신중을 기할 것
		○	◦체육대회가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휴일 근무가 늘어나고 있음. 충분한 보상으로 직원들을 격려할 것
	○		◦체육행사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가 적절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경제효과 분석시 산업연관분석, 투자대비효과성, 고용효과, 부가가치 등이 산출근거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거점스포츠클럽 국비지원이 끝난 이후 자립형으로 운영시 예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울 것
○			◦시장기 골프대회는 화요일 평일에 개최하서 직장인들의 대회참여에 제약이 있었음. 향후에는 휴일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에 등록된 체육단체 중 침체되어 있는 단체가 있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건축 직렬 직원을 배치할 것
	○		◦설계변경시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체육시설의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보강, 각종 점검과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
	○		◦춘향골체육공원 토지매입은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것 ◦축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은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꾸준히 하여 한 곳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조성할 것
	○		◦체육경기장 조성시 국제대회 규격에 맞게 조성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복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주민복지과에 시설직 직원을 배치할 것
	○		◦시설공사비 낙찰차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것
		○	◦보훈단체 행사 예산이 작은 규모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음. 통합지원을 통해 행사 규모를 늘리고 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실무자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문화와 여성 분야가 빠졌으며 FGI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신규사업이 없어 계획 수립에 드는 예산대비 결과가 아쉬움. 추후 계획 수립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것
		○	◦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가 본래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
	○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성격이 유사하므로 업무 공유와 협업을 충분히 할 것
		○	◦민간기관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라북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 생계비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남원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친인척 채용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호봉책정 적정 여부를 지도점검 할 것
	○		◦수어제 및 수어통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
○			◦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 결산검사결과 전액 불용처리되어 2018년 예산 미편성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희망키움통장 통장유지자가 26명밖에 안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
	○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자생 가능한 단체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서별로 편차가 심함. 구매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자가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
	○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참여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가 저조한 사유를 분석할 것
	○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액이 많음. 연체이자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남양주시 자활기금 결손처리 조례 사례를 연찬할 것
	○		◦자활기금을 은행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평화의 집 사태이후 봉사자와 물품 기증이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심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
	○		◦맞춤형 복지팀 전기자동차 운행실적이 저조함. 운행 활성화에 힘쓸 것
		○	◦맞춤형 복지팀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것
	○		◦사회봉사단체 기부품 중 연탄 비중이 많음. 연탄 이외에 난방유 티켓을 주는 방안도 추진해 볼 것 ◦기부금품을 중복해서 받는 가구가 있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성가족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어느 한 성이 우선하지 않는 양성평등 정책에 힘쓸 것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시 남원시만의 중점사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
		○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사회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할 것
	○		◦남성 및 여성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텔레비전과 에어컨을 각각 설치할 것
	○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신청한 경로당이 일부지역에 편향되었음.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경로당 건물이 다른 토지에 접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것
	○		◦두레사랑방을 이용하는 주민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것
	○		◦자연장지 이용률이 저조함. 시정소식지와 이통장 소식지, 장례식장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
		○	◦여성가족과는 장묘관리계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타지역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시설 직원들의 제복착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
		○	◦직원복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다각도로 모색할 것
	○		◦급식아동지원사업 시비를 늘려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급식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카드 사용 이외에 배달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어린이집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	◦남원시는 아동수당을 못받는 사람은 1%정도로 소수이며 소득수준 확인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됨. 성남시처럼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100%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어린이집 국공립화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지역성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추진할 것
	○		◦청소년 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추진실적이 저조함.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함께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환기시설을 보완할 것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를 선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수련관 초기 운영이 중요함.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것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는 중복적인 사업이 많음. 업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아웃리치 사업이 홍보 및 캠페인에 치우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임. 내년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		◦기관간에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목록, 이전하면서 불용처리한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기관에 오해가 없도록 할 것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생활체육 수업은 학생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여 제약이 많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이탈율이 많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급식 만족도 및 영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차량 지원 이후 운영상태를 점검할 것
	○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는 대상자 사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환경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환경단체 예산지원시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사업목적이 명확한 단체에만 지원할 것
	○		◦요천 상류지역인 산동과 이백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적치 사항은 신속히 계도를 실시할 것 ◦남원호텔 건너편 계곡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음.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은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것 ◦시골 하천에 생활 쓰레기가 많으므로 해당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화활동 및 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것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미비함. 반복적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가림 시설이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설치할 것
	○		◦읍면동 주민센터 석면제거를 신속히 추진할 것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처분이 많음.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이니만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엄격하게 처리할 것
	○		◦유해동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에서 고라니 포획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포획비를 현실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
	○		◦국립공원 지정해제 용역을 원활히 추진할 것
	○		◦재활용 선별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복지향상에 힘쓸 것
		○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학교 등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아웃리치)를 통해 재활용 교육 및 재활용품 활용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재활용 수거에 관심을 높일 것
	○		◦재활용품 수거량은 늘어나는데 매각량은 줄어든 원인을 분석할 것
	○		◦읍면동간에 폐비닐 수거장려금 편차가 심함. 차이가 많이나는 원인을 분석할 것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연구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각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소각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매립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야적해 두었다가 추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용인시는 무해성 오니를 농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용인시 사례를 연찬하여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
	○		◦전주시는 KT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정보를 대기정보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함. 남원시도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할 것
	○		◦고정형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특정지역 소음 체크가 가능하도록 할 것
		○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오염을 예견하고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책을 추진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연간 유류비가 50만원 이하인 관용차량이 많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은 매각할 것
	○		◦세무조사로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에 힘쓸 것
	○		◦세외수입 과징금 징수율이 작년대비 감소했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원예허브과와 협업해서 허브밸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교통과 세외수입 미납액 14억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
	○		◦청사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유재산이 매년 증가하여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
	○		◦학술용역은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가격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 요건 등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
		○	◦효산콘도 공매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폐기물 입찰 낙찰업체에 관외지역이 많음. 분할 발주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우선하고, 분할 발주가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도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관외기업이 관내에 사무실만 두고 지역업체보호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이용할 것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시설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춘향 VR체험관은 외진 곳에 위치해 이용객이 적음.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춘향 VR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경외상가내 부각판매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광지 매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힘쓸 것
	○		◦실과소에서 행사 추진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관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광한루내에 국가 소유 토지는 신속하게 매입할 것
	○		◦광한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 중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피드백할 것
		○	◦광한루원 사진촬영용 한복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복을 구입·전시하여 관광객의 한복 의상 선택권을 넓히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
	○		◦광장주차장에 기사쉼터 설치를 검토할 것
		○	◦사랑의 광장 또는 금암공원에 사랑의 종을 설치하여 일정 시간에 타종을 하고 스토리텔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랑의 종 설치는 과거 금암봉에 있다가 원불교 삼례교당으로 옮겨진 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과거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는 현실성이 없음. 경외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외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춘향문화예술회관 음질이 좋지 않아 스피커 및 마이크 등 보강이 필요함. 공연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시비라도 우선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것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지역을 아울러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문화예술과와 협의할 것
		○	◦전문 조경사를 고용하여 관광지 내 조경을 연중 관리하고 볼거리 넘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		◦관광지 시설보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꼼꼼한 시설보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
		○	◦관광지 내 각종 조형물 설치시 주변과의 조화와 남원의 이미지를 갖출 것 ◦관광지 내 가로등 설치시 지역의 특색과 전통미를 반영할 것
		○	◦춘향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매 이후 시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행사에 반출되었음. 행정재산 보관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