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4월 18일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중 자살예방정책수립을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안 제4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명칭 변경 및 관련 법조항 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변경

-「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19. ～ 2018. 03. 1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7조의2는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