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중 자살예방정책수립을 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안 제4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명칭 변경 및 관련 법조항 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으로 변경

-「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19. ～ 2018. 03. 1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 시책”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를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② 자살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우울증,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체계 구축	<삭 제>
6.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남원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