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4월 18일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 (안 제14조, 안 별표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

까지의 범위 이상” → “3퍼센트 이상”

다.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

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19. ～ 03. 12.(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 별표 3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 안 제19조의2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신설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20조 제4항은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음.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및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의무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