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 (안 제14조, 안 별표 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

까지의 범위 이상” → “3퍼센트 이상”

다.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

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19. ～ 03. 12.(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차장 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별표 3 비고 중 제10호,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과 건축허가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부설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 “시행규칙”----------------------------------------------------------------------------------------.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 따른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② 삭 제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제14조 별표 3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안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삭 제>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 설치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	<삭 제>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생 략)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