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4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4월 18일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안 제1조 ∼ 안 제12조)

- 기능, 구성, 임무, 대책본부 운영기간, 편성기준, 상황판단 회의 등을 규정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3조 ∼ 안 제15조)

-  본부회의의 구성 및 회의소집 및 운영, 회의의 심의 등을 규정

다. 재난상황의 관리 (안 제16조∼안 제22조)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 조치, 통보, 위기경보 발령 요청,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재난수습 홍보 등을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3. 01. ～ 2018. 03.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실무반 편성에 따른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 및 재난 수습기간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토록 규정하고,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6조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경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복구, 수습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