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의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과 체험프로그램의 신설로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용어의 명확화 및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의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신설(안 제7조)

[별표 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4,000원	3,000원	2,000원	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
단 체	3,500원	2,500원	1,500원
할 인(연계)	2,800원	2,000원	1,200원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단 체		비 고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 없음		ㆍ어른 :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ㆍ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관람료 3회 +해시계 만들기 체험 (6시간 기준)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 없음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 ·군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VR체험 프로그램	1,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 (해시계)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종이비행기)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9. ～ 2018. 0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과”를 “학생 또는”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을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을 “이하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상의 자를”을 “이상인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제8호 중 “관람을”을 “관람 및 체험활동을”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휴관하고자 하는”을 “휴관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천문대를”을 “천문대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체험활동을 이용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1과”를 “별표 1, 별표 2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를 “사람에게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를 “사람에게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의 노인”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를 “사람에게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제11조제1항제3호 중 “조명 및”을 “조명을 비추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는”를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하여 생긴”을 “생긴”으로, “손해에 대하여는”를 “손해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4,000원	3,000원	2,000원	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
단 체	3,500원	2,500원	1,500원
할인(연계)	2,800원	2,000원	1,200원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요금표(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단 체		비 고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ㆍ어른 :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ㆍ청소년ㆍ군인, 어린이 : 관람료 3회+해시계 만들기 체험(6시간 기준)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VR체험 프로그램	1,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해시계)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 (종이비행기)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별지 제1호 서식]

일 시 : 일련번호 : 관 람 권( ) 구분 : 명 원 합계 : 원 [현금/카드]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 직인	일시 ADMISSION TICKE T 일련번호 관 람 권( ) 구분 : 명 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사진」 합계 : 원 [현금/카드] ※ 본 관람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150㎜×55㎜ 감열지

(앞면)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안내

• 관람시간 : 4~10월 : 10시~22시, 11월~3월 : 10시~21시

•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천문대 관람요금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 인	4,000원	3,000원	2,000원
단 체	3,500원	2,500원	1,500원
할인(연계)	2,800원	2,000원	1,200원

• 본 관람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천문대 내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생긴 피해 및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관람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63) 620-8986~8988  www.namwon.go.kr

150㎜×55㎜ 감열지

(뒷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 학생 또는 ------------------ 사람을 ---.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
4.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포함)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	5. ---------------------------- 이하인 사람을 -------------.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6. -------------- 이상인 사람을 ----.
7.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등이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천문대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 및 체험활동을 ------------------사람---------------------.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정부 지정 공휴일 다음 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
② 천문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휴관하려는 -------------------------------------------------------------------.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문대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의 ----- 체험활동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 ----------------------- 별표 1, 별표 2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 사람에게는--------------------------.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 ------------------------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영ㆍ유아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사람에게는---------------------------------------------------------.
1. 65세 이상의 노인	1. -------- 이상인 사람
2.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해당하는 자,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3. ------------------------------------------------------------------------ 사람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 -------------------------------------- 사람에게는----------------------.
1. 술에 취한 자	1. ------- 사람
2. 정신이상자	<삭 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ㆍ유아	<삭 제>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 사람
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천문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 조명을 비추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7. 그 밖에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사람에게는-------------------.
제12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2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람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 생긴 ----------------- 손해는-----------------------.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천문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필요한 사항은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