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랑의 언약판 시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시설이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 대신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로 관광객의 입장 증대를 통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의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할인 (안 제5조)

나. 사랑의 언약판 시설 이용료 등 삭제 (안 제16조)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9. ～ 2018. 0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랑의 언약판 시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시설이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 대신,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로 관광객의 입장 증대를 통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의2를 삭제하여 현행 춘향테마파크 및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를

삭제하였고,

- 안 제5조 및 별표 1은 연계할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 별표4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여 사랑의 언약판

시설 이용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음.

○ 조례안은 관광시설의 연계할인에 따른 관광객의 입장이 증대될 거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