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사랑의 언약판 시설이 현재 운영되지 않아 시설이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 대신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요금의 신설로 관광객의 입장 증대를 통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의 광한루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연계할인 (안 제5조)

나. 사랑의 언약판 시설 이용료 등 삭제 (안 제16조)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9. ～ 2018. 02. 17.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제64조”를 “「관광진흥법」제6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람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장요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행자”를 각각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5호 중 “이하 어린이와”를 “미만의 영ㆍ유아 및”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3월 31일까지는 운영하지 아니”를 “3월 31일까지 운영을 안”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별표 4,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3,000원	2,500원	2,000원
단체	2,500원	2,000원	1,500원
할인(연계)	1,800원	1,500원	1,200원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 수 증) 『춘향테마파크 사진』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 (직 인)

138mm×57mm감열지45g/㎡

(앞 면)

춘향테마파크 www.namwon.go.kr	춘향테마파크 관람 안내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장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본 입장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5795)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춘향테마파크 Tel 063-620-5799 www.namwon.go.kr

138mm×57mm감열지45g/㎡

(뒷 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를 말한다.	5. -------------------------- 사람을 ------.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요금) 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고, 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통합입장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입장요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 ---------------- 수행하는 사람
2.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자	2. ----------------------- 수행하는 사람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3. --------------------------------------------------------- 사람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5. ----------------- 미만의 영ㆍ유아 및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 이용료 등) ① 사랑의 언약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표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 교부시 별표 4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시설 운영) ① (생 략)	제21조(시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중 에스컬레이터, 오작교 연못, 바닥분수, 물레방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3월 31일까지 운영을 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