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문화센터 VR체험관의 체험료 신설을 통한

징수 기준 마련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요금을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연계

할인 적용 (안 별표 1)

나. VR체험관 체험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 VR체험관 체험료 (안 별표 3)

구 분	체험료		비 고
	춘향 그네타기	춘향 가마추격
체험료	3,000원	5,000원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9. ～ 2018. 0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

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VR체험관의 체험료

신설을 통한 징수 기준 마련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연계할인 요금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의2 및 별표3은 광한루원 VR체험관 체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하도록 돼 있어,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