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할인 및 문화센터 VR체험관의 체험료   신설을 통한 징수 기준 마련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요금을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연계

할인 적용 (안 별표 1)

나. VR체험관 체험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 VR체험관 체험료 (안 별표 3)

구 분	체험료		비 고
	춘향 그네타기	춘향 가마추격
체험료	3,000원	5,000원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9. ～ 2018. 02.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행자”를 각각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VR체험관) ①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체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500	1,500	1,000
할인(연계)	1,800	1,000	700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	『광한루원 사진』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장	( 직 인 )

(뒷 면)

『춘향ㆍ이도령 캐릭터』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	『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원 광 한 루(보물 제281호)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관람시간 : 08:00∼20:00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

[별표 3]

VR체험관 체험료

구 분	VR체험료		비 고
	춘향 그네타기	춘향 가마추격
체험료	3,000원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 ---------------- 수행하는 사람
2.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자	2. ----------------------- 수행하는 사람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3. ---------------------------------------------------------- 사람
4. 국가보훈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VR체험관) ①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광한루원 VR체험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체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