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조항 삭제 (안 제5조제4호)

나. 무상 사용기간 내용 개정 및 단서조항 삭제 (안 제17조)

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변경 (안 제38조)

-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이자 납부기간변경 :

10년 → 20년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기간 변경  : 5년 →10년

라.  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 (안 제46조)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변경 (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이자율을 시중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3. 07. ～ 2018.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삭제하였고,

- 안 제17조, 제38조 및 제63조의2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46조는 청사의 부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5조제4호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 따르면 ①행정재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와 ②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심의사항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 생략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안 제4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청사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서 청사 부지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음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그 외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