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조항 삭제 (안 제5조제4호)

나. 무상 사용기간 내용 개정 및 단서조항 삭제 (안 제17조)

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변경 (안 제38조)

-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이자 납부기간      변경 : 10년 → 20년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기간 변경  : 5년 →10년

라.  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 (안 제46조)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변경 (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이자율을 시중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3. 07. ～ 2018. 03.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르되”를 “따르고,”하고,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을”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를 “20년 이내로”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2 중 “연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있는 66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 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 지역에 있는 99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삭 제>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4.4.2.>	제17조(무상사용기간) ------------------------------------------- 따르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단서 삭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20년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0년 ------------------------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② (생 략)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