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다.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 (안 제13조제1항)

라 기술검토 수당 개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6. 〜 2018. 02. 1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의2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개정하였고,

- 안 제13조제2항은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기준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