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폐지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04.～ 2017. 12. 26. (22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남원시 재무

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행정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