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4월 05일		제출년월일 : 2018. 04.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2. 04.～ 2017. 12. 26. (22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