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항 신설 (안 제2조)

나.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 시각장애인(4급),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

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안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안 제6조)

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개정 (안 제10조)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28. ～ 2018. 03.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일몰기한도래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는 일몰기한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고,

-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으로,

조례로 시세 감면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일몰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